심상정, 더민주-국민의당 비판
"여당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협치냐"
노회찬 "특별감찰관 불법사찰...국기문란의 극치"
    2016년 08월 18일 07: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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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8일 “박근혜 정부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총선 민심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여당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총선에서 충분한 권력을 줬는데도, 지지부진하기만 한 정치 현실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비판했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사드 특위 등 8개 조항에 대한 야3당의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선추경, 후(서별관회의)청문회’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다.

심 상임대표는 “청문회마저도 새누리당의 핵심증언 채택 거부로 무산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여당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협치인가. 스스로 내뱉은 말조차 자주 뒤집으니, 정부여당이 야당을,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바꿔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집권은 요원하거나,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 야3당의 8개 합의사항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관해서도 “고통스런 구조조정 국면에 놓인 경제 해법도, 민생 대책도, 이렇다 할 대북 제안도, 대일 메시지도 없었다. 연설의 대부분을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주문하는데 할애했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는 풍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병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적법한 감찰 활동이 불법사찰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의 극치 그 자체”라며 “이제 진실 규명은 검찰과 특별감찰관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병우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에 대한 불법감찰 정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정황을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거듭 우병우 특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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