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성 인사청문회로
    백남기 농민 청문회 대체?
    강신명 현 청장 증인 채택 불가능
        2016년 08월 17일 11:29 오전

    Print Friendly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 합의사항인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청문회(백남기 청문회)’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대신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강신명 경찰정장 등 당시 백남기 농민 청문회의 핵심인 경찰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은 어려워지게 돼 향후 정치권 안팎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번 경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준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방송화면)

    전날인 16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19일 진행되는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경찰의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 진상규명 청문회(약칭 백남기 청문회)’로 명명한다”면서 “이철성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서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철성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 만큼 강신명 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와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별개의 사안인 만큼 백남기 청문회를 극도로 꺼리는 여당 입장에서도 당시 경찰폭력의 책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라는 이름만 붙여놓을 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백남기 청문회는 야당에선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한열 열사까지 언급하며 반드시 백남기 청문회를 관철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나”며,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백남기 청문회를 이 내정자의 청문회로 대체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을 연결해서 넘어가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이 내정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런 질문만 오갈 텐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과는 동떨어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3당이 추경 등과 연계해서 반드시 민심을 담아내겠다고 한 것이 8개항 합의이고 그 중 하나가 백남기 농민 청문회였다. 이러한 현안들을 외면하고 여야3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청장은 16일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계 진출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퇴임 후 계획에 대해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며 정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