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청문회 질질 끌면
    3당 추경예산 합의 '무효'
    우상호 박지원, 여당 향해 경고
        2016년 08월 16일 12:43 오후

    Print Friendly

    여야3당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와 추경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로 전락시킬 의도가 드러난다면 21일 추경예산안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 추경예산 통과 후 청문회’를 합의해 준 것은 정부에서 추경 통과가 하루가 시급하다고 해서 일정에 동의해준 것”이라며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의 태도가 노골화된다면 합의는 무효”라고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목적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대단히 부실하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놓고 전체 추경 예산안에 일자리 관련 예산은 6%에서 7%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구조조정 관련된 예산, 특히 부실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상당한 예산을 퍼붓기 때문에 이 부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청문회를 내실 있게 한다는 전제하에 21일 추경예산안 통과 본회의를 잡았던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제때에 증인이 채택돼서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은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은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당 의원총회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청문회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여당도 추경을 핑계로 생떼를 쓰지 말고 핵심 증인 채택에 꼭 협력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 등 일부 조선업종의 부실화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집중 추궁하는 청문회가 예상되는 만큼 여당은 선긋기에 나섰다. 추경안 처리 전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진 않지만 야당이 정부 측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나설 경우 난관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영진은 적자를 분식회계로 감추고 노조와 함께 성과급을 나눠가졌다. 회사가 쌓아온 자산을 노사가 모두 갉아먹어 버렸다”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지우고, 자구책을 확실하게 받은 다음,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청문회가 돼야한다”면서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