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 일시 완화
야당, 새누리 일부도 비판
조경태 "한시적으로 끝나선 안 돼"
    2016년 08월 12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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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 완화’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소비자 단체에서도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높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전 세계 유례없이 높게 책정되는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론이 들끓으니 조금 깎아주고 정부가 정책 추진을 임시방편으로, 선심 베풀듯이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과 설계의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인 요금제도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비판한다.

당정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과 누진제 개편 등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한다는 이야기”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비대위회의에서 “이 찔끔은 애들 껌값도 안 된다”면서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고 정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께 그러한 요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 가운데서도 정부의 누진제 일시 완화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8대 국회부터 이번 20대 국회까지 누진제 개편 완화 법안을 발의해온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정 테스크포스를 꾸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한다곤 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올해도 근본적 개편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셈이다. 조 의원은 점진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공론화가 형성된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며 “부디 새누리당이 누진제 대폭 완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전력 총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정부의 일시완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제’에 대한 전반적 완화 요구를 피해간 ‘여론 잠재우기식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이혜영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누진제 한시적 인하에 대해 “불난 소비자에게 기름 붓는 처사”라며 “11배 차이나는 누진제를 우리 소비자 가정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다. 본질적인 것은 누진률 완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관련해서 수도 요금도 현행 3단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전기와 수도 같은 공공재 같은 성격을 띠는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좀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가 내놓은 누진제 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선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률을 1.4배로 대폭 낮추는 조경태 의원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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