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면에서
가장 불행은 제1야당의 실종"
정동영, 악화된 한중관계는 "외교안보정책의 실패"
    2016년 08월 12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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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표류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수권 자격이 미달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분단국가의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이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책임 있는 집권세력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대중의 시류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신념과 비전이 뭔가라는 것에 입각해서 사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일일이 공부해서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때 야당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사드 국면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제1야당이 실종돼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전날인 11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더민주의 사드 관련 모호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거론 “우리에게는 집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며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사드 갈등 해법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제안에도 “남북관계를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도 “특사보다도 지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개성에 가게 해달라고 정말 애걸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사드 한국 배치가 MD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사드 배치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드가 MD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 그리고 ‘사드는 MD다’라는 사실이다. 정부의 견해는 주장이다. 이를 객관적 사실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사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월 28일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중국에 방문하고 열흘 뒤에 사드 결정 발표가 있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국가의 정상인 시진핑 주석과 50분간 대화했는데 50분 중의 40분을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했다”며 “이에 대해 총리는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포기했다.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악화된 한중관계에 관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서 (시진핑 방문 후) 열흘 뒤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으니 중국이 어떤 느낌을 가졌겠나. 당연히 우리 정부에 대한 양국 간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지 않겠나”라며 “이것은 외교·안보정책의 실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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