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 일시 완화
구간별 50㎾h 상향 조정
정부 입장 바꿔 ... 더민주 "미봉책"
    2016년 08월 11일 09: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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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11일 결정했다.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나설 만큼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누진제 개편 ‘절대 불가론’을 고수하던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누진제 개편에 대한 긍정적 뜻을 밝힌 지 고작 반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에서 일단 올 7~9월까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당정은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1~6단계 모두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 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천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의 경우 이번달 요금 납부분붙 인하된 요금 체계를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총 4천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누진체계는 지난 2004년에 개선된 것으로, 그 사이에 국민의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었으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누진제 개편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산자부의 입장은 지난 9일 누진제 개편과 관련된 브리핑과는 전혀 상반된다.

당시 산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비판에 대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요금폭탄’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었다. 산자부는 “주택용 요금 전체의 원가를 그대로 둔 채 누진제만 완화하면 부자감세 문제가 생긴다”면서 “저소득층이나 전력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징벌적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살인적인 폭염으로 촉발돼 한전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까지 이어진 시민들의 누진제 개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었다.

산자부는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 요금은 76%를 올린 반면, 주택용은 11%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면서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산업경쟁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부자감세’, ‘산업경쟁력 하락’ 등을 운운하며 국민들의 집단반발을 외면했던 정부가 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바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다. 우선 ‘한시적’이라는 점에 있어 여론 잠재우기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중장기대책을 논의할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곤 했지만 이 또한 누진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잦아들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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