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산자부
"누진제, 저소득층 때문"
박주민 "대기업 3년간 3조5천억 전기요금 할인 특혜"
    2016년 08월 09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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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요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다”며 누진제 폐지를 검토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높은 산업용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김용래 산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정도 된다. 그중 상당한 가구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폐지를 검토할 수 없는 이유가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천 여 명의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한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산자부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1974년부터 실시된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1~6단계, 전력량 요금 1~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한 6단계 요금단가는 100kWh 이하인 1단계보다 12배 정도의 전기요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은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산자부의 주장과 달리, 누진제는 그간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전기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가정에는 누진제를 적용해 비싼 값에 전기를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원가 회수율이 101.9%이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 생산비용이 100원, 즉 원가가 100원이었다면 원가보다 1.9원만 더 내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쌌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정용은 104.2%니까 4.2원을 더 내야 가정용은 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이 3년간 할인혜택을 받은 전기요금은 무려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기에 관해서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누진제를 개편하는 법안을 준비, 발의하고 있고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 그리고 노년층이 이 누진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공론화라든지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하다 또는 없다’라는 산자부의 얘기하는 지나치게 문제를 쉽게 간단하게 보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누진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6단계의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누진제를 적용할 때보다 전기요금 부담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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