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의원 오늘 방중
    "정부의 외교채널 전혀 가동 안돼"
    정영철 "중국의 사드 대응 강화...대북제재도 약화"
        2016년 08월 08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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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중국 방문을 하는 가운데, 방중단 중 한 명인 김영호 의원은 “냉각기인 한중 관계의 물꼬를 터주는 외교채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예고했고, 이 같은 파장을 막기 위한 한중 간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 매체 측이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 사실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희(더민주 방중단)가 만약에 행동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 제재, 정치적인 보복(이 이어질 것이고) 신냉전 체제가 생기고 나서는 외교적으로 이 위기를 감당하기 참 어렵다”며 “그래서 이것을 외교 채널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사대외교’ 등을 거론하며 비난하며 출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출국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은 외교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한중 외교 우호를 위해서 출국하려는데 마치 대통령이 그것을 가로막는 듯 한 모양새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가게 되면 중국 매체나 외신에서 뭐라고 보도하겠나.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출국을 막았다’ 이럴 때 한중 외교의 굉장히 큰 파장과 어려움이 닥칠 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니까, 중국 매체에서 그대로 받아쓰면서 오히려 중국 매체로부터 정부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면서 “원래는 (더민주 방중이) 중국매체의 관심 대상도 아니었고, 중국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비밀리에 갈 생각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확대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에 전달할 메시지로 3가지로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중 우호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당국 정부와 공조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중국 매체의 반한 감정 유발 보도를 자제하라’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부의 외교 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3가지의 메시지는 사실 정부가 중국에 해야 될 이야기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중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중 이전에 사드 당론부터 정하라’는 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당 주장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사드는 군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분야가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 당 내 많은 의견을 또 청취하고 국민들께도 홍보해서 총괄적으로 국가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확신이 들 때 사드에 대한 당론을 모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당론을 철회할 방침이 없음을 시사했다.

    “중국 언론, 한·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중국의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의 국영매체는 ‘사드가 자국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 동북아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한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성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의 제한, 한류 콘텐츠의 방송 등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해서 서서히 중국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중국의 언론 동향을 보면 점차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전면적인 경제적 보복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한국을 상대로 상당한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방식의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점차 이러한 대응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유일한 대북 정책인 대북 제재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는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 접근 혹은 교류, 협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중국이 안보리 차원에서 자신들이 직접 참가한 제재를 무시하거나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다시금 고평가될 것이고, 북중 간의 접근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는 조짐이 있는데, 북한의 지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에 중국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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