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 반대'
    우리 모두가 내부자이다.
    [7문7답] 한국 어디도 사드 안돼 ③
        2016년 08월 08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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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문7답] 부시 정부보다도 낮은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감축률 ②

    질문5. 사드 반대는 성주 주민만의 문제인가?

    정부는 그동안 사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는 3무 원칙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일사천리로 사드 배치와 성주 지역 결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어떠한 논의도 합의도 없었기에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지역이기주의를 뜻하는 님비(NIMBY)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님비’라는 표현을 통해, ‘성주’ 주민들이 국가적인 문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불통·독선적인 결정에 분노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님비라는 것은 혐오시설을 막는 걸 말하는데, 사드는 우리 목숨, 생존권 문제다. 이걸 어떻게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하여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반대를 님비현상이라고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성주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님비로 몰아붙이다가 여의치 않자 말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을 당시 큰 항의에 막혀 돌아가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외부세력’을 거론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주 주민들을 ‘외부세력 선동에 휘둘리는 우매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에게 외부세력은 다른 지역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땅을 망치는 사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들이 외부세력입니다. 사드 도입 반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권력과 언론,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외부세력입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드가 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도대체 외부세력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님비현상과 외부세력 프레임으로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 한 정부의 시도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드배치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이라도 성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목숨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드배치, 한국 어디에도 사드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6. 사드 배치는 전문가들이 결정할 일인가?

    과거 사드 관련 논의가 터져 나올 때에도 정부·새누리당, 보수언론은 ‘고도의 전문적 군사 지식’, ‘사드 정치 공론화 반대’,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정책 사안’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에 따른 이행행위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때로는 절차 뛰어넘는 사안이 국방의 문제”라며 정부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사드 괴담’이니 ‘남남 갈등, 국론 분열’을 거론하며 한미 양국 관료들의 합의로 사드 논의는 끝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사드 배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갖가지 변명을 가져다 붙이며, 정부의 말을 따르라고 겁박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사드와 같은 군사문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결정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내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전쟁 위협은 전문가나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 국민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반(反) 민주적 결정과 민심외면으로 사드배치 반대여론과 저항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도의 군사지식·국방(안보)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의도는 일반 국민을 향해 사드 문제에 조금이라도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발상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관념은 의회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의 정치 독점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반동화·정치의 후퇴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배치권리/허여)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내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미국의 군사적 요청과 결정에 대해 어떠한 거부도 반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상호방위조약 4조의 내용입니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국무총리가 진정으로 성주 주민들과 반대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의 눈치만 보고, 전문가들만이 결정한 사드 배치는 절차도 소통도 정당성도 부재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질문7.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처럼 사드 배치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온갖 구실을 들어가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관료들의 결정에 내맡기겠습니까? ‘북핵’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엇이든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동아시아에서 핵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에 맞서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성주 주민을 고립시키지 마라!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사드를 성주 지역만의 문제로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선동부터, 사드 문제를 전자파 유해성만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사드 괴담’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도 점차 사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철회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주 주민들과 연대하고, 지지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모든 핵무기에 반대한다! 한반도를 비핵화하라!

    사드가 들어오게 된 연원인 한반도 핵무기 경쟁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정책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무기를 통한 대응은 또 다른 핵무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냉전시기, 유럽의 평화군축운동의 교훈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공산당들은 미국 핵무기에는 반대하면서도 소련 핵무장에는 침묵했습니다. 소련의 핵무장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필요불가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핵 군비경쟁 감축이라는 평화운동의 원칙과 대의를 훼손했고, 대중적인 신뢰도 잃게 했습니다.

    반면 핵무기군축운동(CND)을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은 유럽, 미국의 ‘일방적 군비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괜찮고, 상대방의 무기는 나쁘다’는 태도로 핵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사드는 북한의 더 강한 반발과 더 강력한 핵무장을 용인하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공포와 전쟁 위협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장을 단호히 비판하고, 신무기체계의 도입과 호전성을 더해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나갑시다.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최근 사드 반대 여론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가능한 만큼, 여러 실천을 진행합시다.

    #1. 사드배치 반대 10만 청원운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입니다. 성주만이 아니라, 한반도 사드 철회를 백악관에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30일 동안 10만 명의 서명이 이뤄지면 백악관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고 8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참여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서명방법

    ① 아래 주소로 접속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rescind-decision-deploy-thaad-antimissile-system-south-korea

    ② 이름(First Name)과 성(Last Name)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ign Now’ 누름

    ③ 입력한 이메일에 수신된 ‘We the People: Your Voice in Our Government’를 클릭. 중간의 ‘Confirm your signature by clicking here’를 클릭하면 완료!

    #2. 집회 참석

    매주 금요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에서 주최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또한 8월 14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사드 배치 반대 범국민 촛불(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1회 정도 지역별 사드 반대 실천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3. 지역 별 1인 시위, 선전전 등 실천과 SNS 인증

    필자소개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진보적 계급적 사회운동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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