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보수-진보 청년단체 이견
"청년실업...배움의 기회" vs "청년문제 심각...수당 필요"
    2016년 08월 05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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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향이 다른 청년단체 간 이견도 뚜렷하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단체 등과 약 3년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청년수당 정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찾고 있는 청년 3천 명 선별해서 매달 50만 원씩 취업준비지원금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2004년 청년 실업 정책(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본격화한 이후에도 청년 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또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묻지마 취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취지다.

보수단체, 청년문제 극복 해법 논쟁에…중장년층 지원 우선해야 한다 주장
청년이 여는 미래 “20대, 어려운 시기 헤쳐 가는 것도 배움의 기회”

보수성향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는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며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홍원희 청년이 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은 5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20대,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며 “20대에 대해선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그런 것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것들도 20대나 30대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매월 전년 동월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청년 실업, 빈곤, 주거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갈 수 있는 배움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홍 조직운영위원장은 “저희는 실제로 정말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나 중장년층에 있는 분들에게 훨씬 더 저희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관심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수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단기간으로 눈에 보이는 수당이라는 도구(가 아닌), 청년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감사할 수도 없고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할 수 있다“며 “이런 응급 처치 방안보다는 실제로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내일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이나 실제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도 필요한 상황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 정책이나 지방 정부에서 만들어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다. 아직 청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접근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더 중점을 둬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들 추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청년실업 문제, 구직 과정 불평등으로 심화
청년수당은 마약? “하루 12시간 알바, 구직활동 병행하는 청년들에 어떻게 그런 얘길”

반면 진보성향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중앙정부 정책에 더해 보완적으로라도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실업 정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매월 비약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주거, 빈곤 등 복합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청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산업 구조의 문제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당장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구직 과정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까지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직수당 면접비, 고용보증금 등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기존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중앙정부에서 하는) 패키지의 수요자가 2015년 기준 서울에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240만 명인 걸 감안하면 그 중 0.2%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며 “가짓수는 많지만 실제로 그것이 구직 과정에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사람들의 수를 포괄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짜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 아니냐’며 지원금의 용처도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인기초연금이나 중앙정부에서 고용보증금을 주는 것도 사실상 현금을 주는 것”이라며 “현금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그 돈을 받으면 유흥비나 이런 걸로 쓸 것 같다 라는 우려인데 부당한 불신”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에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권 운영위원장은 “이틀 전에 청년 수당 대상자가 되는 청년이 ‘청년들은 지금 구직 준비나 아니면 진로를 준비하느라 마약에 취할 시간조차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루에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구직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지 싶다”고 비판했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비난에 관해선 “시민들이 그것을 강하게 바란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집행되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그렇게 언급할 게 아니라 청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로 내놓으면서 어떤 정책이 더 좋은 것인지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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