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등 야3당,
    검찰개혁‧사드 특위 합의
    백남기 청문회 및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 8개 현안 합의
        2016년 08월 03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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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이 검찰개혁 특위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를 구성,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 청문회 개최,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도 소집 등 8개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 등 모두 8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기동민·이용호·김종대 등 야3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야3당

    야3당의 원내총무들(방송화면)

    야3당은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와 사드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인 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4인간 청문회를 개최한 후에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를 추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권 집회 의혹이 일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야3당은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으며,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적·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모두 8개의 합의사항 외에도 야3당은 최근 갑을오토텍이 경기용역을 동원하는 폭력사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야3당이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여당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특위, 사드대책 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다”며 “야3당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국회차원에서 토론돼야 하며 경우 따라서는 추경과도 밀접히 연관돼있다”고 설명했다.

    야3당이 공조하는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에는 “3개월을 기다렸다. 집권여당과 청와대에서 단 한번을 양보하거나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게 있나”라며 “정당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도 다 파기됐고 이후 과정도 마찬가지다. 진정 소통하고 협치할 의사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 3당이 공조하면서 자기들 주장만 갖고 압박한다”며 “협치를 외치던 야당이 본색을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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