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국민의당 김성식, 더민주에 일침
    사드 모호한 입장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
        2016년 08월 03일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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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과 법인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해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민주의 세제 개편안은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고, 득표에 도움 되지 않는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무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땜질 개편이자 무책임 개편 그 자체다. 한해 20~30조 원 가량 펑크가 나고 있는 (국가) 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새누리당 세제 개편안’이라고 주장하는 여당을 보면 계파 싸움에 집권당이 어디 갔나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에 대해 “혹시 정신적 모호성이 아니냐면서 자조 섞인 발언을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많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당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로 다수의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드가 아니면 대안이 있느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여당 인사들의 항변에 대해 그는 “그런 질문은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했어야 옳다. 수도권 절반은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건가”라며 “요즘은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기 체계만을 놓고 하는 안보가 아니라 외교와 경제력, 정치력을 포함한 토털 안보 시대다. 단순히 무기만을 앞세워서 안보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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