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반대는 '괴담' 우병우 의혹 '침묵'
더민주와 국민의당, 대통령의 국정인식 비판
    2016년 08월 02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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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강행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괴담으로 치부하면서도, 복수의 언론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에서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괴담’ 등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여름휴가에서 복귀 후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주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성주 군민들이 주최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에 외부세력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성주군민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처가 부동산 특혜 매입’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나 개각 문제에 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3당은 우 민정수석에 관한 거취 문제를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해온 바 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사드에 관한 유언비어로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안전성을 검증받아 우려를 불식시키면 될 일이라고 맞받아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유언비어가 우려되고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원하신다며 왜 국회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는가”라며 “당당히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서 사드배치에 대해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당위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일방적 강요나 홍보가 아닌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 반대여론들을 ‘괴담’으로 치부한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정권 흔들기로 간주하고 돌파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추경예산안 대해서도 야당을 겨냥해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고 있지 말라”고 압박했다.

야당들은 여당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 등을 추경안을 연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모두 결사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2분기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최근 우리 경제도 연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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