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담배 판매로 걷힌 세금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작년 기준 45조)의 30%에 달한다는 분석치가 나오면서 전체 세수 구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계 일부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는 세금 증대 효과에 부정적이라며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증세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전년대비 4억8000만 갑 증가한 17억9000만 갑이다. 이는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000만 갑보다 36.6% 증가한 수치로,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659억 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 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40억 갑에 달하고, 추정 담배세수는 1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담뱃세는 지난해 기준 법인세 46조원의 3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라고 밝혔던 금연 효과는 사라지고, 당초 우려됐던 서민 부담만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큰 대기업들이 내는 모든 법인세를 합쳐서 45조 원이다. 그런데 일반 담배 소비자들이 낸 세금이 13조 원까지 이른다고 하면 공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2013년에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인상, 2014년에는 담뱃세 인상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세수 구조에 대한 문제, 공평성,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2013년, 2014년 양년도에 주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에 세금이 증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속에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증가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증가, 담뱃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나. 이 때문에 전체 경제를 봤을 때 대법인이나 자본소득, 고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에 법인세를 적게 걷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신 교수는 “낙수효과라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을 했고,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며 “결국 국민들 소득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소비가 늘지 않겠나. 소비가 늘어야 생산도 늘고 고용이나 투자도 느는 경제선순환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담뱃세에 이어 주류세 증세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법인세, 그리고 대기업들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법인세)이 먼저 논의된 다음에 부가세나 주세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담뱃세가 13조 원에 이르고 법인세의 30%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가세, 주세 논의가 또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세금증가를 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입 증대 효과에 관해선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그동안 경제위기를 많이 강조해오지 않았나. 거기에 비하면 이런 정책으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바라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정책추진”이라며 증대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정부 세법 개정안이 ▲세입부족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은 내놨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만성적인 세입부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답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계속 국가부채 더 늘려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민생과 경제의 현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조세정책 하나로 해결 못하지만 강력한 정책의지가 담겨도 모자랄 판에 담겨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