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치유재단 일본 출연금 용도
    유학생 지원금, 소녀상 철거 등 논란
        2016년 07월 29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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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한일 정부 합의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할 10억엔 일부를 한국 유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합의 당시 기금의 성격은 물론 ‘기금 사용권한’조차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졸속합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녀상 철거 등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애초에 10억 엔의 성격이 일본 정부는 ‘배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처음엔 김태현 위원장이 치유금이라고 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은 이후에 ‘배상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조차도 돈의 성격 자체를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는 이 10억 엔의 명분이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10억 엔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출연할 예정인 10억엔의 용도보다,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한 10억엔 출연 등 제기되고 있는 이면합의 의혹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는 판단이다.

    윤 대표는 “오히려 우리가 더 확인하고 해야 할 것은 한국의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이 10억 엔을 줄 것이다 등등의 언론보도가 계속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억엔 출연 조건에 소녀상 철거 합의는 없었다는 정부와 재단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8일 합의 이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외교부 장관 입으로 ‘소녀상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합의문은 존재하지 않고, 외교장관이 서명도 하지 않았고 조약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보도문으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일정부의 소녀상 철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도 10억엔 출연 조건에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전날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10억 엔으로 한국 정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들 것”이라며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한 오늘도 기시다 외무대신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돈을 대겠다던 일본 정부는 기금 출연을 차일피일 미루며 유학생 지원금으로도 쓰자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이 그토록 급하고 아쉬워서 재단 설립을 강행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의 성격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재단의 예산 사용권한은 우리 정부가 가지겠다는 명확한 합의도 없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합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혹시 이 10억엔이라는 돈에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만 모르는 이면 합의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면서 “이 10억엔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와 연계시키고 싶은 일본의 기대에 정부는 절대 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병원 화해·치유재단 이사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억엔의 출연기금을 한국 유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 사용권한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전혀 관계없는 한국 유학생 장학금으로 이 재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런 제안을 일본 측으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소녀상 철거 문제와 연계 의혹에 대해선 “자금 출연과 소녀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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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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