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치유‧복귀 지원
    트라우마센터 무산되나
    세월호 특별법 명시에도 정부, 관련 예산 삭감해
        2016년 07월 29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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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국가적 재난 지원 시설 성격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립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을 해온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안산 온마음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세월호 특별법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가 주체’의 운영에서 ‘국가 등’이 운영한다고 바꾸었다. 사실상 정부가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책임지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완전히 철회한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트라우마 센터 건립 비용과 안산 온마음센터의 일부 운영비용마저 안산시에 떠넘겼다.

    정부는 여론의 관심이 세월호에 집중했던 참사 초기 안산 온마음트라우마 센터를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로 확대 개편하거나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등 국가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시와 논의를 거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건립 설계비 예산마저 삭감한 상태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29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작년엔 전액 삭감됐다. 앞으로 트라우마센터가 공식적으로 건립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온마음센터의 운영비조차도 피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시장은 “본래 세월호 지원을 시작해서 국가적인 재난 심리 지원까지 하도록 정부도 초기에는 그렇게 논의를 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약 200억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서 국립트라우마센터 또는 안산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기로 초기에는 약속했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예산 부족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특별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도 설계비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세월호에 대한 예산을 점점 줄이려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정훈 온마음센터 정신과 전문의는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현 상황에 대해 “생존자들은 마치 세월호에 계속 탑승해 있듯이 계속해서 스스로 생존 전략을 짜려고 하고 긴장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진실 규명 등이 사회적으로 세월호 이후로 좀 더 성숙해져 가고 있고 믿음을 주고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줘야 하는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거꾸로 불신감을 더 갖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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