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혁신과 노동정치,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산다
    2012년 08월 03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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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통합진보당 사태와 진보정치의 위기와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민주노조의 혁신과 노동정치의 새 출발을 추진하자는 제안문을 발표했다. 현장에서 진보정치가 냉소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꾸는 것은 현장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을 모색하는 것밖에 없다는 의견들이다. 이런 취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이 레디앙에 투고 글을 보내와 게재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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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치? 웃기지 마라고 해!”
“위원장은 당권파요, 비당권파요?”
“차라리 동부연합당이라고 부르지 그래?,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자고?”
“나 탈당했어요.”

노동정치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보이는 반응들이다. 비교적 점잖은 것들만 소개했다. 훨씬 더 노골적인 표현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대는 조합원들의 상당수는 지난 10년 이상 노동조합의 방침이나 간부들의 호소에 따라 진보정당에 돈이든 몸이든 아낌없이 바쳤던 이들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동지들이라는 말이다.

그들에게 내가 통합진보당원이 아니라고 도리질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을 동일시하고 있고, 통합진보당도 당연히 그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조합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왜 둘로 쪼개졌는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어떻게 다른지, 나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느끼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것이 곧 역사를 발전시켜 온 거대한 힘이다.

그런 조합원들이 진보정치라는 말에 넌더리를 내고 진보정당에서 속속 이탈하고 있다. 진보정치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 진보정치는 중병에 걸려 있었다.

병을 알고도 치료를 게을리 한 것이 우리의 죄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조직과 간부를 막론하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오늘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업보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다 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진보정치는 참 어렵다.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는 더 어렵다. 최소한 1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노동조합 현안도 첩첩 산중인데 노동정치라니,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지레 걱정이 된다. 민주노조운동을 먼저 혁신해야 노동정치가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정치운동은 접어야 한다는 주장도 새삼스레 신경이 쓰인다.

2009년 공공운수연맹의 결의대회 모습(자료사진=참세상)

어떤 날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불쑥 들기도 했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간 노조였고, 내 스스로 선택했던 진보정당이었다. 민주노조와 진보정당은 노동자로서 내 자긍심의 원천이었다.

이것이 망가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럴 수는 없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말로만 책임을 느낀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자고! 한편으로는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자리를 대신할 패배주의와 정치 허무주의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같은 고민에 빠진 동지들을 만났다. 나보다 씩씩하고 의연한 그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 아직도 새 세상을 꿈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동지들을 보면서 나의 비겁과 나태를 꾸짖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 모임> 활동을 통해서는 새로운 노동정치가 지향해야 할 것을 공유했다.

노동정치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새로운 노동정치를 꿈꾸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낡은 관계를 청산하고 머리를 맞대며 노동자 정치의 통일을 꾀하는 운동이다.

조직화된 노동자가 중심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가 하나로 단결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각 부문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운동이다. 그렇다. 노동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운동이다.

긴 터널을 지나 나는 다시 한번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동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 중에 하나로 소박하게나마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선언운동에 제안자로 참여했다.

가스, 화물연대, 전회련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 조직의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고 노동이 토대가 되는 정치운동에 나서자고 조합원들에게 제안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여기까지 내 얘기이다. 노동정치의 실패 앞에 노조 간부로서 겪은 갈등과 번민을 말하고 싶었다.

동시에 나는 민주노총의 한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하여 강하게 주문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추진, 닥치고 통합진보당 지지, 묻지마 세액공제 등 민주노총의 잘못된 방침이 나같은 장삼이사들의 지난한 노력들을 무위로 돌릴 수도 있기에, 제발 역사 앞에 당당한 민주노총이 되라고 일갈하고 싶은 것이다.

민주노조의 혁신이 진보정치 혁신의 출발점

첫째,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진보정치의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조운동에 있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의 운동을 넘어서서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 우뚝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남성, 정규직 조합원들의 조합주의 운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가 겨우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정치의 토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투쟁의 현장에 민주노총 집행부는 보이지 않고 해고된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 먹히지도 않는 정치방침이며 투쟁지침을 남발하지 말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살아있는 지침이 되어 현장에 붙박혀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노동정치 실현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잃은 민주노조운동은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운동의 계급적 토대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진보정치의 혁신, 노둥 중심의 진보정당운동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조차 이해되지 않는다면 만나서 열띠게 토론해 보자는 말이다.

통합진보당은 고쳐 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둘째, 민주노총이 노동정치를 말하려면 통합진보당에서 조직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치 행보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통합진보당 당적을 얼른 버려야 한다.

진정으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하겠다면 과거에 대한 철저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중에게 제시해야 한다. 새정치특위는 여기저기 눈치만 보지 말고 당장 그런 일부터 하기를 바란다.

솔직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 나는 민주노총이 또 사고칠까봐 걱정이다. 정세를 자의적으로 분석하고 대중을 오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4.11 총선 직전까지 민주노총 집행부의 말만 들으면 금세라도 친노동 정권이 들어서고 노동악법은 당연지사 철폐할 기세였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보는 것처럼 용역깡패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정세인식 똑바로 하자.

예컨대, 통합진보당이 분당하거나 통합진보당의 일부 계파들만 나와서 새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는데, 혹여 민주노총 집행부가 부화뇌동하여 따라갈까 걱정이다. 또다시 얼렁뚱땅 자의적인 정치방침을 만들고 그것으로 민심을 호도하려 한다면 나같은 조합원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맺기로 한다. 진보정치는 실패했다. 가슴이 아프고 상처는 쓰라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저앉지 말고 새로 시작하자.

그리 많지도 않은 활동가들이여, 정파의 벽을 넘어 모두 광장으로 나가자.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 출발점이 다소 다르더라도 궁극엔 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해보자.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한 통합진보당이나 노동정치의 통일을 염원한 조합원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진보신당의 한계를 뛰어넘고, 명망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대리주의와 의회주의의 질곡에서 빠져나와,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하게 새로운 노동정치 실현을 위한 장정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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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공공운수연맹 주요 대표자들의 선언문이다.

13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가 앞장서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자!

전면적인 통합진보당 탈당운동을 전개하자.

통합진보당이 분당에 가까울 정도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노동자 정치를 도외시하고 패권만을 중요시한 당연한 결과다. 애초부터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치를 실현할 진보정당이 아니었다.

신당권파니 구당권파니 하지만 그 당의 어디에도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고, 자본의 억압을 넘어설 전망은 애초부터 없었다. 명망가에 기댄 대리주의와 의회주의만 가득한 정당이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패악질이 마치 진보정치의 본질인양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선거부정과 패권주의가 난무하는 수준 이하의 정치가 노동자 정치의 싹을 꺾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피땀과 눈물로 민주노동당을 만들면서 꿈꾸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통합진보당을 경기동부라는 패권주의 세력과 출세주의자, 정치꾼들의 당으로 남게 하는 것이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중심에 선 진보정치가 대중들의 비아냥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

어렵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진보정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자. 그것이 오늘을 사는 노동자의 과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탈당 움직임은 새로운 노동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이를 공유하면서 탈당운동의 전면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가 중심에 서 진보정당운동의 새 길을 열자.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정치의 왜곡, 그 배경에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기혁신 실패와 거듭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그릇된 정치방침이 있었다. 지향이 흐릿해지고 토대가 흔들린 노동정치의 실패는 필연이었다.

정권교체가 아닌 세력교체를 꿈꾸었던 우리의 지향은 실천적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를 인정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 노동자가 대중적인 토대가 되고 노동가치가 중심이 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는데 실패했으며 동시에 그동안의 진보정당 운동 또한 분명하게 그 한계를 보였음을 인정한다.

이 뼈아픈 인정으로부터 우리는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철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진보신당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노동정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노동정치, 새로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새로운 노동정치를 현장에서 실현하자.

노동정치의 실패와 진보정당운동이 한계에 봉착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조운동에 있었다.

사회변혁의 중심축으로서의 전망을 상실하고, 공장 안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에 매몰된 조합주의 운동으로 치닫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은 진보정당운동이 대안사회라는 전망을 폐기하도록 방기했다. 비정규직의 양산 속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노동계급의 분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상실해 간 민주노조운동은 진보정당 운동의 계급적 토대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며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결합을 만들어내야 할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들의 실천적인 참여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진보정당의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를 부추긴 것은 민주노조운동이었으며 대중운동에 기대어 권력을 탐한 명망가들을 제어하지 못한 것도 민주노조운동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이었던 민주노총은 노동정치의 실패를 방기했다. 노동정치가 실패 일로를 걷는 동안 민주노총은 무기력했다. 내놓는 지침은 현장에서 외면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껍데기만 남은 정치방침과 묻지마 세액공제, 철저하게 정치일정과 상황만을 고려한 투쟁지침들은 돈대고 몸대는 노동정치의 폐해와 대리주의만 강화시켰다. 현장에 혼란을 준 2012년 총선방침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그럴듯한 수사를 통해 여전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려는 데만 급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치혁신위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활동 없이 2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며 통합진보당의 당직선거 결과만 기다렸다. 민주노총은 강기갑체제의 등장을 진보정당 운동의 혁신이자 노동정치의 새로운 출발로 간주하며 다시 또 통합진보당 중심의 정치방침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제명부결 사태에 부딪히자 또 다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자들의 통합진보당 탈당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새로운 노동정치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집행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조운동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노동정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는 책임 없는 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대중에게 분명한 사과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노동정치의 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길로 나아가자.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 노동정치와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가 우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책임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노동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해 나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와 진보신당의 한계 극복을 중심에 놓는 당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노동정치의 내용을 담는 노동자정당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것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정당, 소수 활동가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영세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노동대중의 정당, 노동대중의 실천적인 참여를 통하여 현장운동과 지역운동을 결합시켜 나가는 정당, 노동의 가치가 곧 녹색과 여성, 소수자의 가치와 합쳐지고 어우러지는 정당,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의 세력교체를 위해 담론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당, 바로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당 건설을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실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현 단계에서 노동정치의 정체성을 훼손한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하나, 새로운 노동정치의 실현과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에 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노동자들의 새로운 노동정치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중심의 정치방침을 분명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현장과 지역에서의 토론과 실천을 통해 노동정치를 위한 대중적인 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당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전력투구할 것을 선언한다.

2012년 8월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 선언운동 참여자 일동

※ 선언제안자: 권수정(아시아나항공지부장), 김달식(화물연대본부장), 김사흠(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지부), 김성기(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장), 김세동(대전지역본부장/카이스트지부장), 김현(세종문화회관지부장), 도형남(대전도시공사위원장), 박배일(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일(한국철도시설공단위원장), 박주동(관세무역개발원지부장), 석병수(부산지역본부장), 이규철(전국건설엔지니어링지부장), 이성우(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시우(한국공항공사위원장), 이영원(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의장), 이정랑(국민체육공단지비정규지부회계감사), 이정도(서울상공회의소지부장), 이태의(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장), 이혜종(유신지부장), 진기영(서울지역본부장), 최준식(한국가스공사지부장), 최충환(경제사회협의회의장/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장), 한현갑(전문기술협의회의장/정보통신노조위원장), 현지형(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장)

필자소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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