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성과연봉제 저지
    공공부문 9.27 파업 선언
    사상 최대 양대노총 공동파업 될 듯
        2016년 07월 19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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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연봉제,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도 같은 시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상 최대의 양대노총 공동파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노조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다시 제2의 국민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가 돈벌이 성과경쟁과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9월 27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정부 민영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부산지하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가스공사, 서울대병원과 보건의료노조 등 핵심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노조는 약 6만 명 정도의 규모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도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시 9월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내일인 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도 주력 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노총도 이날 중앙위원회를 통해 오는 9월 23일 공공·금융 부문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9월 23일 금융·공공부문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하자”며 “한국노총은 총연맹을 중심으로 9월 넷째주를 총력투쟁주간으로 설정하여 공공부문 총파업을 엄호, 지원하며 반노동정책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며 시민사회와 국민에 대한 호소글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KTX 민영화 반대 국민파업 때처럼, 무도한 박근혜 정권은 수백명을 해고하고 수천명을 징계하는 탄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영화와 공공기관 돈벌이 경쟁을 막는 투쟁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에도 저희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질책도 받겠다”며 “이번 인센티브 전액 출연과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한 대안도 함께 만들어갈 것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한해 약1천8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 성과급 전액을 상시 생명 안전업무 하청용역 노동자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연하기로 했다.

    노조는 불법 이사회 강행 중단과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 교섭 개최를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성공한적 없는,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라며 “정권이 스스로 중단하지 않는다면 사상 최대의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 투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멈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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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파업 돌입 선언 및 공동행동 출범 회견

    한편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는 정권의 폭주를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19일 대표자회를 열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긴급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후보 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인사 근절은 지켜지지 않았고, 부채를 줄이겠다며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진짜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고 공공기관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의 ‘쇼’가 됐다”고 질타했다.

    공동행동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을 이어가고 9월초에는 공공부문 ‘진짜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10월 초에는 대규모 범국민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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