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안으로 표결 처리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9일 전원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의원들도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법 개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임위 노동자위원과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월급 환산 135만 223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의 8.1%(450원)보다 낮은 7.3%(440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최임위의 기형적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임위 위원장은 15일 노사 양측에 최종안을 제출하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는 쪽의 안으로만 표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노사 논의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줄곧 최종안 제출만을 요구해왔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회의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안으로만 표결이 진행됐다.

노동자위원과 환노위 의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마자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 ▲독립성 유지를 위한 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적 요소 반영할 수 있는 채널 구축 ▲최저임금 미준수 업장에 대한 처벌과 체재 강화 등이 핵심 개선 사항이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과 야당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노사를 중재할 공익위원이 정부 추천 받아 임명되고 정부 입장이 공익위원에 의해 관철되는 결정 방식을 우려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을 최소화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사·공익위원회(9:9:9) 모두 같은 비율이지만 현실에서 공익위는 또 한 명의 사용자위원일 뿐”이라며 “이런 행태 반복되면 저임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결정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최저선을 법률로 정해서 공익위원이 자의적으로 구간 정하는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밀실 밖으로 나와 결정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생활임금추진단(단장 김경협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소폭 인상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생활임금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 62개로, 광역단위 지자체만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2곳을 포함해 9개에 이른다.

생활임금제도는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도록 법으로 정해, 소비촉진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을지로위는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노동계, 양식 있는 기업 등 각계 각층과 연대 협력해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생활임금 실시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