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김관진 잘라야"
    "더민주, 무책임한 태도"
    "극소수 군출신 안보정책 쥐락펴락"
        2016년 07월 19일 10: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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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9일 사드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제 잘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좌초됐다.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을 극소수의 군 출신 인사들이 쥐락펴락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이 (초기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근본적으로 뒤집힌 것에 대한 대국민 설명도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사드 안전성 입증을 위해 괌 사드 포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전자파라는 것은 수년 동안 누적됐을 경우에 인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괌 기지에서 한 차례, 그것도 전자파의 주된 발사 방향이 아닌 육지에서 전자파 실험을 했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환경영향평가”라며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객관적 입장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그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 자신이 제안한 포괄적 안보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최근 안보 개념은 단순히 군사적 안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정치·환경·외교안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바로 대한민국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사드의 효용성, MD 참여 여부에 대한 규명,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 결정 절차의 타당성, 중·러에 대한 외교 대책, 사드 배치 비용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때 국민들이 과연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 국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결정 과정에서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회가 밟아야 한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해선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취임 초와 비교해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공동평화협력구상은 어디 갔나.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다 좌초되었는데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나”라며 “이런 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국회 보고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드 한국 배치가 국회 동의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더민주, 당론 없는 것 무책임한 태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사드 당론을 정하는 것이)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 같은데 한마디로 염불은 안 외면서 잿밥에만 신경 쓰는 거 같다”고 질타했다.

    심 상임대표는 “계속 방관자로 머문다면 박근혜 정부와 공동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더군다나 더민주는 한반도 평화노선을 일관되게 견제해온 정당인데 집권하는데 중도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매우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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