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야당의 눈치보기
    더민주, 사드 '해결'보단 '집권' 우선
    박지원의 일침 "안보를 집권전략으로 이용...문제"
        2016년 07월 18일 04: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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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에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밝히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이 안보‧경제 등 우리 사회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당론이나 대안도 없이 연일 정부의 행보에 대한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민주에 반대당론 채택을 제안해온 야당들은 최근 들어 더민주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경북 성주 군민 등으로 구성된 사드 성주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반대당론 채택 촉구한 것에 더민주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안보 이슈라 해도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군민들이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잘못됐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절차만을 문제 삼았던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반대 당론 채택 요구엔 답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선 “민감한 상황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견해를 좁혀가고 해야 한다”며 “우리가 결정한다고 국론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나”라는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았다. 사드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태달라는 성주 군민 등의 민심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민주에 반대당론 채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다른 당이)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국민의당이 자기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존중하나, 우리 당은 정권을 잡아야 할 정당”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위(사드반대책위)등의 단체를 비롯해 다른 야당들은 이전의 당론 채택 요구를 넘어 이날에 이르러선 더민주에 대한 비판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민주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기보다 집권을 위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정권을 잡아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우 원내대표의 말 또한 더민주가 사드 ‘문제해결’보단 ‘집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민주

    사드반대 대책위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사드2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기습 방문으로 벌어진 사태에 색깔론까지 끌어들이며 사드 찬성 당론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성주 배치 발표가 난 후 관련 지역구 의원들의 항의도 단 시간에 일축하며 연일 정부에 발맞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을 위해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더민주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태도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보를 집권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최소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야권 동조로 정부가 국회에 사드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드반대대책위도 이날 더민주 지도부와 면담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성주 주민 탄압에도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더민주가 즉각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성주 군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복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더민주에선 그게 없다. 당론으로 반대 표명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며 “국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낼 수 있게 힘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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