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2017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의 표결로 결정했다. 시급 6470원(월급 환산 135만 223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의 8.1%(450원) 인상보다 낮은 7.3%(440원) 인상에 그쳤다.

15일 밤 11시 40분경 근로자위원이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과 노동자측을 향한 압박에 항의 입장을 밝히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차수를 변경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의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매년 조금씩 인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년에 비해 처음으로 인상률이 낮아지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사용자위원 안으로 결정…사상 유례 없는 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시급 1만원을 주장한 근로자위원과 매년 동결만을 주장한 사용자위원이 격렬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고,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천253(3.7% 인상률)∼6천838원(13.4%)을 제시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밤 11시 30분까지 최종안을 제시해달라, 제시하지 않으면 최종한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는 합의 정신으로 회의를 운영해온 정신을 훼손하고 노동측을 협박하여 회의를 파행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그리고 새벽에 바로 이어진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안이 공개되었는데 시급 6,470원이었다. 이 사용자측 안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표결하여 16명 중 14명 찬성하여 의결했다.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격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하며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했으며 이는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양대노총 “작년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결정”

결정된 인상률 또한 노동계가 주장한 시급 1만원은 고사하고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 차이 속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들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특히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구조가 이미 사용자와 정권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국회가 책임지는 위원회 구조로 바뀌거나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