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표결 건으로
    새누리당, 상임위 중단
    노동부, 예비비 내역서 제출도 거부
        2016년 07월 15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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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단독 표결 처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국회 의사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환노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면서 “홍영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법’이라고 비난해온 바 있다.

    환노위 여당 위원들은 홍영표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제가 당해보니 왜 폭거라고 하는지 이해했다.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고 아직도 얼얼하다”면서 “위원장의 상당히 비이성적인 진행 문제 때문에 신뢰관계 박살났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사태를 묵인하게 되면 환노위에서 제2, 제3의 여야 간사 합의 없는 날치기 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반에 여소야대 상황을 악용하는 국회 파행을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저희들은 협의 끝에 홍영표 위원장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 들어가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예비지 지출건 단독표결로 새누리당 강경 태세

    앞서 전날인 1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건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지출된 예비비 53억원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 없이 집행됐고, 이 같은 문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책임자의 징계와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지난해 절차를 위반해 예비비를 집행한 점에 대해선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결산보고에서 이기권 장관이 잘못을 시인한 바도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출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배정 전 집행한 절차 문제에 대해 시정요구 정도만 하자고 맞섰다. 이에 야당이 시정요구 선에서 마무리 짓는 대신 올해 예비비 50억원에 대한 집행편성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반대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홍영표 위원장 사퇴 및 야당의 사과를 요구, 상임위 전체 보이콧을 선언하자 야당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예비비 집행내역서도 제출도 동의 안해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시정지시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올해 예비비 50억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편성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파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올해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1년 예산 6억여원을 지난 2월에 모두 소진하고 50억 예비비 신청을 했다. 야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가 2016년 올해 예비비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예비비가 고용노동부의 사적 재산 인가. 사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결국 올해도 예비비 지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심증을 굳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예산 지출 내용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야당이 날치기 처리 했다며 전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회의 과정에서 지적한 것은 절차의 문제다. 이것이 올해도 반복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환노위 파행을 이어가는 것은 3권 분립 취지를 스스로 허물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편성된 예비비 50억원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면서 “19대 국회에서 하던 방식이 20대 국회에서도 통하겠다고 보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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