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92.5%, ‘성과퇴출제 반대’
    새누리 지지‧PK 공무원도 부정응답 압도
    [여론조사] 줄세우기, 부정부패, 협업파괴 우려
        2016년 07월 14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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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공무원들마저 압도적 비율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17개 광역시·도의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과퇴출제 관련 전국 공무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5%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과퇴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지역이나 정치성향과 별개로 공무원 사회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성과퇴출제에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92.3%, 92.0%로 나타났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응답자들 중에서도 83.6%가 성과퇴출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층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85.7%로 조사됐다.

    성과퇴출제 시행으로 발생할 가장 큰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는 ‘고위직에 대한 공무원 줄서기 만연할 것’이 65.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료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공직사회 협업관계 파괴’(52.2%), ‘낮은 성과급 지급/퇴출 방지를 위해 평정자에게 금품상납 등 매관매직 성행’(3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 ‘나빠졌다’는 응답이 81.4%였다. TK‧PK에서도 ‘노동조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각각 80.3%, 79.6%로 높게 집계됐다.

    정부여당의 성과퇴출제 등 반노동 정책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불신은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에 투표’한 응답자는 고작 6.7%였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선거 전국 득표율이 33.5%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데에 ‘공무원 연금개편, 성과퇴출제 등 공무원 처우 관련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도 67.2%였다.

    내년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대선후보의 공무원 성과퇴출제에 대한 입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또한 무려 85.2%에 달했다. 성과퇴출제 등 정부의 공무원 정책이 20대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67.2%)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2016년 6월 15일 ~ 7월 6일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28,1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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