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밀실합의를 규탄하며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시국회의가 열렸다.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각계 인사 시국회의(시국회의)는 1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회의에는 민변, 민교협, 평통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법조·종교·여성·청년·학계 등 각계의 46개 단체와 127명의 각계인사가 참여했다.

시국회의는 이 기자회견에서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할 ‘적절한 곳’이란 없다”면서 “사드가 결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없다. 평화가 아니라 위협과 갈등을 부르는 ‘진짜 위험’,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미일 MD체계 편입 공식화 ▲군사적·외교적 자충수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에 긴장이 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없애서 전쟁 국가로 만들고 사드기지 전진배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포위하고 있다”며 사드 한국 배치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이 명예대표는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무역 수출국가로서 위치는 완전히 축소되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운동은 진보와 보수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신냉전의 첨병기지가 돼선 안 된다는 각오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한국의 이번 사드 결정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세계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며,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한일 MD체계의 하수인을 자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명예회장은 “미·중·러 각자의 주장은 달라도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박근혜 정부만이 국가의 이익을 나 몰라라 하고 미국을 대변하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 남과 북, 군과 민이 따로일 수 없다. 모두가 비분강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회의 입장 발표 모습(사진=유하라)

경북 칠곡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 황동환 신부 또한 “평화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천주교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사드 한국 배치로 파생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시국회의에 참여하게 됐다”며 “전쟁의 참화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됐고 강토가 훼손됐나. 참혹한 경험을 반복할지도 모르는, 제4차 조선전쟁의 인화물질이 될 수도 있는 사드 배치를 종교인들은 한마음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신부는 특정 지역에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역민의 분노의 민심이 사드를 특정 지역에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며 “각 지역마다 그렇게 막아내면 결과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역을 갈라서 몰인정하게 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국회의는 사드배치 철회 범국민행동을 호소하기 위해 채택한 결의문에서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넘어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성주가 또 다른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이 되어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13일 사드 성주 배치 발표에 대해 “기어코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려느냐?”는 제목의 강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사드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사드 때문에 군사적 대립과 긴장, 전쟁 위험성이 불필요하게 증대한다는 점, 중국의 경제제재 언급 등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는 점, 연 1조5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드 운용비가 결국 국민 혈세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했다.

또한 사제단은 “분단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식 군사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한다며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평화협정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