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과 민주노총 중심으로
    하청노동자 실태조사와 대책 필요
        2016년 07월 13일 09: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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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이 인력감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7.20 총파업을 선언, 노동계의 대대적인 총고용 보장 투쟁 전개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향후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대비한 ‘고용대책 매뉴얼’ 수립과 조선업 위기의 근본문제인 하청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등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이 주최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산업/고용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허민영 경성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투쟁을 해왔지만 대책들은 거의 세우지 못했다”면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고용 관련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이외에 고용 관련 전술적 기조 및 고용 대책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고용 보장 투쟁이 현재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어 하청노동자(물량팀)의 고용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선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 축소, 하청노동자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대책 매뉴얼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허 교수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진중공업 사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사례를 설명하며 “2년에 걸친 장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해고노동자에 대한 고용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쌍용차 구조조정 사태 또한 노동자들이 긴 시간 투쟁을 하긴 했지만 향후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고용 대책은 만들지 못했다.

    특히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 대책기구를 통해 조선업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향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내하청 노동자에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보단 지자체를 상대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허 교수는 “지금의 사내하청 고용대책은 노사문제라기보다 지역문제 혹은 사회문제에 가깝다. 따라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합 정책적 접근, 무엇보다 지역의 고용문제는 지역에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조선업의 하청노동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0년 조선노동자 수는 7만9776명에서 2014년에는 20만4996명까지 급증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일정한 반면 하청노동자 수는 3.6배 가량 증가했다.

    빅3 포함 조선사들이 올해 감축한 인원만 3만 명에 이르고 하반기엔 추가로 2만 명을 더 내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이미 1,500명의 노동자가 퇴직했고 올해는 조합원 1만6200명 중 7천명 제외하고 모두 아웃소싱한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냈다. 삼성중공업 또한 2018년도까지 현재 직원의 40%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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