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연, 총파업 선언
"조선산업 망하게 하는 구조조정"
짜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게 자본의 목표
    2016년 07월 13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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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정 논의 기구 마련을 촉구하며 13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조선노연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는 오는 20일에 맞춰 총파업을 진행, 이후에도 정부가 해고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지 않을 시 8월 이후 추가 총파업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선노연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 4월부터 정부와 국회에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해왔으나 정부와 국회가 무대응으로 일관,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중심으로 한 자구책만을 요구해왔다.

조선노연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0일 전면적인 총파업을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면서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더 이상 기다림은 한국 조선산업을 죽이고 조선소 노동자들을 죽음과도 같은 해고 상태로 만드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조선노연에는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사와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모두 8개 조선사가 소속해있다. 교섭이 늦게 진행되면서 아직 쟁의권을 확보 못한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삼호조선은 간부를 중심으로 중식 집회, 총력집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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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연 총파업선언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수상한 구조조정…비정규화 위한 구조조정인가?
정부, 노사 협상까지 파투 내며 ‘해고 자구책’ 강요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비정규직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대중공업 내 조선업 비율은 40% 정도다. 전기, 엔진, 철탑, 중장비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이 중공업에 포함돼 있는데 정부와 회사는 조선업과 별개인 이 사업들까지도 일괄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조선은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비율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 간 조선업종 전체 사내하청, 물량팀 노동자들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10년 동안 생산직 노동자 40%가 증가했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변함없었다. 증가한 생산직 40%가 모두 사내하청, 물량팀 노동자라는 뜻이다. 이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의 실제 목표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은 산업 구조조정도 아니고, 채권단 주장대로 손실 때문에 하는 구조조정 아니라는 뜻”이라며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일 뿐이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찬 조선노연 공동의장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선 흑자가 나고 있음에도 조합원 정리해고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는 조선산업 망하게 하는 구조조정”이라고 규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에선 정규직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조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했을 때에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임금동결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노조도 노동자들을 설득해 올해 임금동결 등 사측과 자체적 자구책을 협상 중에 있었다. 그러다가 정부가 개입하면서부터 노사 대화가 단절, 사측은 5천200여명 구조조정 단행과 1천명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급작스러운 자구안을 내놨다.

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올해 임금동결 교섭 진행 중에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선업 차원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룹 또는 더 위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어려운데 파업…기득권 노조라는 ‘비난’
“오죽하면 파업하겠나, 함께 사는 길 마련하자”

조선노동자들의 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어려운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라는 비난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선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이 1억이라는 사실이 아닌 발언까지 하며 조선노동자들을 기득권 이기주의자들로 매도하기도 했다.

변성준 삼성중공업 위원장은 “기득권과 많은 임금을 위한 총파업이 아니라 생존권 거제와 조선산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4만 명이 넘는 노동자, 그 가족까지 포함해 10만 명이 이 구조조정에 목숨이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세상에 파업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왜 파업 하냐고 하는데 오죽하면 파업을 하겠나”라며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 어렵다고 노동자 길거리로 내몰면 경제가 살아나나. 함께 사는 길을 찾자고 대책위 구성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종훈 의원도 “1970년도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백명의 노동자가 죽어 갔다. 그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나”라며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아픔과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 대화 창구조차 열어주지 않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이미 1,500명의 노동자가 퇴직했고 올해는 조합원 1만6,200명 중 7천명 제외하고 모두 아웃소싱한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냈다. 삼성중공업 또한 2018년도까지 현재 직원의 40%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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