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사드 배치 반대"
    김종인 등과 차이 드러내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 지적 재검토와 공론화 요구
        2016년 07월 13일 0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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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한국 배치에 대해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의 문제가 있다”며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 동의 사안이라는 야당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SOFA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사드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당 지도부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 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 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의 3대 잘못으로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를 들며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 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 문제’에 매달려 ‘북핵 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전략 시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보다 시급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안이라며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도 현정부 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 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 문제 해결-6자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 배치를 다뤄주길 바란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군사‧경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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