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의 사드 입장,
    ‘전략적 모호성’으로 포장
        2016년 07월 13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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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더민주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당 정체성 훼손을 우려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당론 결정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동민 더민주 대변인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현 시점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라고 당론을 정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큰 득이 없다, 이런 걸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우리 당은 소수의 이념정당도 아니고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실질적인 총선 민의에 근거한 1당이다. 내년 집권의 문제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있다. 집권 전과 집권 후에 당의 입장이 완벽하게 달라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이런 전략적 모호성들을 갖고 그동안 진행 과정 속에서 파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가면서 대선주자들을 한 측면에서는 보호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어떤 타협,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백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고려들을 하지 않고 지금 덜컥 결정해버리는 것은 미국도 잃고 중국도 잃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기 대변인은 “사드 문제가 단순히 군사와 외교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안정 균형을 깰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또 미국,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포함된 이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격돌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어서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함수관계가 성립된 문제”라며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러는 것보다 결정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졸속 결정의 문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제대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것 같고 누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한 건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이날 자 <한겨레>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윤병세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러의 반발 등 국제공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사드 배치 결정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방침 결정과 관련한 한·미 공동 발표문의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문구에 주목하라”며, 미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한 원내 기구 설치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선 “(사드 배치 선정 지역이) 미군 부대 부지가 아니고 추가로 신규 부지에 배치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와 비용의 문제가 포함된다면 당연히 이건 국회 비준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반면 유력한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핵 저지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 당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의 무기에 상응하는 무기를 우리가 배치해야 국가 안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할 거 아닌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관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부엌칼 하나만 들고 있더라도 위험한 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관총에 맞는 무슨 방어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웃집을 만나서 왜 그렇게 나한테 감정을 갖고 있느냐, 불만이 무엇이냐, 이것을 해소하고 서로 대화해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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