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사드 배치
"국회의 동의 절차 필요"
홍기택 AIIB 낙마 "부적절 인사, 대통령과 대학 인연 작용했나"
    2016년 07월 12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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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동의 여부 논란에 대해 12일 “사드 비용 상당 부분을 한국이 댈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을 한국이 또 대고 있지 않나. 2018년까지는 이미 정해진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사드 비용을 상당부분 한국이 댈 게 뻔하다고 본다”며 “용산 미군기지 옮길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나.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동의를 받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제공하고, 한국군 기지 빈 곳 중에 하나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영토가 제공되는 것이고, 비용이 제공되는 것”이라며 거듭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선 “실효성도 아직 입증된 바가 없고 수도권은 전혀 방어망에 들어가지도 않지 않는다.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를 갖는 부분인 반면 이점은 제한적”이라며 “총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큰 선택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사드 한국 배치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 중 자기 지역구 배치에는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이야 여러 염려를 하실 수 있지만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사드 도입은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정당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그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시각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백화점 쇼핑 논란에 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 전날 알려 와서 저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시간에 그걸 알고서도 백화점에 그런 나들이를 갔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며 “그걸 몰랐다면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전 부총재 사태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을 보면 우리가 거액의 분담금을 납부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인데, 정당한 우리의 몫으로 보장되었던 부총재 자리를 날려버린 셈”이라고 질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적절하지 못한 인사”로 지적하며 “산업은행장에 임명될 때도 그렇고, 부총재로 가는 과정까지도 걸맞지 않은 인사가 승승장구하듯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일어났다. 대통령과 같은 대학교였던 인연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고위직 인사가 정말 부실한 인사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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