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해 북한을 향했던 중국의 제재 정책이 한국에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러시아가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분명히 할 경우 경제·군사·외교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보를 위해 배치한 사드가 오히려 우리 안보에 실제적 위협이 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중‧러, 한국에 경제‧군사적 대응 예고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세계 2위, 중국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인데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 둬야 한다”면서 “중국, 러시아 발언은 단순히 한국에 보복한다는 게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우리는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군사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는 더 노골적으로 아예 동북아로 자기네 공격 미사일 부대를 이동하겠다는 것 아닌가. 유사시에 사드 기지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세적 미사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정영철 서강대 교수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우리를 겨냥해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와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 역시 일부의 소식에 의하면 연방 소비에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한국에 설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닿을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로켓 부대를 러시아 극동에 배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제재 ‘올인’했던 정부… 스스로 대북 국제공조 깨나
“한국 사드 배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대북 국제공조체제 균열도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안보리 제재가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 촉구에도 제재 일변도였던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 인해 그나마 중국의 협조로 가능했던 대북 제재 효과조차도 상쇄시킨 것이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드 배치의 결정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현재의 목표를 흩트려 놓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일부에서는 중국 내에선 이번 사드 배치 이후 북중 간 우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제재 국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될 것이고 사실상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인해 대북 국제공조체제가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론 북한의 입지만 넓혀주는 꼴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종대 의원은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겠는가.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며 “북‧중‧러가 결속된다는 건 북한으로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이다.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사드 발사 장면 자료사진

사드 효용성 부풀리는 국방부
김종대 “국방부가 사드 영업사원도 아니고…”

사드의 효용성 논란에도 북핵 방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우리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우리 안보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닥칠 외교, 경제, 군사적 등 전반의 타격과 사드 효용성에 대한 적지 않은 이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결정만 옹호하는 태도인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어떤 무기든 쓸모없는 무기라는 건 없다. 그런데 지금 사드의 효용성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뭘 쏴도 사드로 다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좀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까지도 사드가 타격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에 대해선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동북 방향에서 남한으로 쏘면 잠수함이 발사한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민구 장관의 얘기인데, 아니 잠수함 발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 등 뒤나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쏘려는 건데 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나. 그러니까 이 사드의 효용성이 있다는 가정이 대부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같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각을 높여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한국에 쏜다는 가정, 그렇게 수직으로 쐈다 떨어지는 게 어떻게 미사일인가. 박격포지. (한민구 장관은)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 먹는다는 얘기”라며 “또 잠수함을 마치 무수단이나 사드처럼 우리 전방에 동북 방향에서 한국으로 고각을 높여 쏜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굳이 사드가 타격하기 용이하도록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가정들이 전부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다. 국방부 장관이 사드 판매 영업사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올 2월 사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야당들, 국회 비준 필요하다 주장하는데…더민주만 애매한 태도
김종인 “불가피하긴 한데…우려스럽다”
박지원 “더민주, 빨리 반대 입장으로 돌아오라”

국민의당, 정의당은 주말 내 긴급 성명,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며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한 요구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난 당일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절차에 대해서만 문제 삼을 뿐 사드 배치 그 자체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러한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배치 반대를 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경제보복,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실효성을 아직 검증받지 못했다. 이 열거한 이유로 인해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국익 차원에서 이런 절차상 하자만 문제를 삼으면서 사실상 용인을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당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상당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더민주당에서 이러한 정책이 수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내 전반적인 의견과는 달리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꺼려해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역시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도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합의한 것은 물론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곤 있지만 이견이 적지 않은 사드의 효용성 면에 있어서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드 한국 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민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의사가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위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찾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