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평화헌법 폐기되나?
    자민당 등 개헌파, 참의원 선거 압승
    중의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세력 2/3 확보
        2016년 07월 11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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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가 통과되면서 유럽과 세계의 정치 경제 상황에 큰 파장을 던진 것 못지않게,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일본의 7월 10일 참의원 선거가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평화헌법 폐기와 개정이 가능한 참의원(242석)의 2/3(162석) 의석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개헌세력이 확보했다. 자민당은 2013년 참의원, 2014년 중의원 선거에 이어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3연승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가 가속도를 내면서 전후 일본의 기본 틀이었던 평화헌법의 폐기와 개헌이 가시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10일 밤 방송에서 “(중-참의원) 헌법심사회로 논의의 장을 옮겨 (헌법의) 어느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 집약해 갈 것”이라고 말하며 논의 가속화에 기대감을 비쳤다.

    일본에서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 기간 내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개헌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했다. 개헌  추진 여부를 가름할 선거였지만 개헌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한 것이다. 이는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이 출구조사에서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50%, 찬성이 39.8%로 각각 집계됐다. 개헌 반대는 40대~60대, 여성 층에서 과반이 넘었다. 반면 개헌 찬성 의견은 20대 48%, 10대 46.8%, 30대 45.3%로 젊은 층에서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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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

    7.10 참의원 선거는 전체 정원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의 개선 의석을 대상으로 치렀다. 참의원 선거는 한 번에 모든 의석을 선출하지 않고 개선 의석과 비개선 의석을 나눠 선거를 치른다. 121석 중 선거 결과는 자민당 56석(1석은 사후 공천으로 추가), 공명당 14석, 민진당 32석, 공산당 6석, 오사카유신회 7석, 사민당과 생활당 각 1석, 무소속 4석이다.

    비개선 의석(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원 정수)은 자민당 65석, 공명당 11석, 민진당 17석, 공산당 8석, 오사카 유신회 5석, 무소속 7석,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기타 정당 6석이다.

    비개선 의석과 이번 7.10 선거 결과를 합산하면 자민당 121석, 공명당 25석, 민진당 49석, 공산당 14석, 오사카유신회 12석, 사민당과 생활당 각 2석, 무소속 11석, 일본의 마음을 생생각하는 당 3석 등이다.

    참의원 242석의 과반은 122석, 안정적 다수 의석(60%) 기준은 146석, 헌법 개정 발의 기준은 2/3은 162석이다.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한 의석수 146석으로 안정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개헌에 찬성하는 오사카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생각하는 당을 합치면 161석이며, 무소속 의원 중 개헌 찬성으로 알려진 의원 4명 등을 합치면 165석으로 개헌 발의 기준을 넘었다.

    이미 중의원(정원 475석)에서는 자민당 291석, 공명당 35석, 민진당 97석, 공산당 21석, 오사카유신회 14석, 사민당과 생활당 각 2석, 무소속 및 기타 의석 12석 등이다. 중의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합산 326석)으로도 개헌 기준인 2/3 317석을 훌쩍 넘고 있는 것이다.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의 4개 야당은 개헌 세력의 2/3 저지를 목표로 제시하고 승패의 열쇠를 쥔 개선 의석 중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대응했지만 11승 21패로 자민당에 패배했다. 하지만 그 전의 1인 선거구 경쟁에서는 자민당이 압승했던 것에 비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행 일본헌법은 제9조 제1항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함을 선언하면서, 제2항에서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의 내용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헌법 9조가 그 핵심으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도 9조 조항이다.

    최근 한미 당국이 발표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구조에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편입하는 것(한미일 군사동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러한 미일 동맹 구조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대결 태세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통해 동북아의 주도적 국가로 나선다는 게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강한 열망이라는 점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동북아의 긴장을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일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필자소개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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