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나
    [책소개] 『여덟 번의 위기』(원톄쥔 / 돌베개)
        2016년 07월 09일 0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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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의 위기』의 저자 원톄쥔은 중국의 지식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대학 졸업 이후 현장의 정책 연구에 20년 이상 종사했는데, 이를 통해 이론과 현장을 결합하는 실사구시의 실천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으며, 이데올로기적 선입관 없이 중국 경제의 실상과 발전 경로를 통찰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CCTV(중국중앙텔레비전)가 선정하는 경제부문 올해의 인물로서 조명받았다. 중국 경제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혁신적인 논의를 펼치면서도 농민과 민중의 삶에 뿌리내린 성찰의 결과를 내놓고 있다.

    여덟번이 이기

    중국 현대사 해석의 새 인식틀 제공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는 ‘중국 경제의 실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톄쥔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랫동안 국내외 현장에서 일하며 중국 및 세계 경제의 실상을 관찰했으며, 이로써 중국의 발전 경로를 이론화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이 서구의 현대화와 도시화로 대표되는 발전 경로로 설명될 수 없는 특징과 메커니즘을 지녔다고 보며, 그 경로를 똑같이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의 편견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제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중국의 발전 경로를 분석하는 그의 연구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중국 현대사 해석의 새 인식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문명의 패러다임이라는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여덟 번의 위기’는 현재의 위기와 앞으로 도래할 위기에 대한 경고

    이 책은 현대 중국의 경제 위기를 다룬다. 현재 10퍼센트를 넘나들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한 자릿수에 멈추어 섰고,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아홉 번째 위기가 ‘여덟 번의 위기’와 다른 점은, 중국의 경제가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동된 국면에서 중국의 위기가 곧 글로벌 위기이자, 중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한국에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 번의 위기』가 표면적으로 1949~2009년의 중국이 겪은 위기를 다루고 있지만, 글로벌 산업화와 금융화의 체제 속에서 중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의 위기이고 한국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덟 번의 위기’는 현재의 위기와 앞으로 도래할 위기에 대한 경고로 읽혀야 할 것이다. 이 책이 현재의 위기 국면을 분석하고 타개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1950년대 중국공산당의 지향은 ‘극좌’가 아니라 ‘친자본’이자 ‘우파’의 노선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을 때 중국에는 분배는커녕 기본적인 생산수단, 사회적 인프라, 즉 ‘기초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소련의 설비와 외자를 도입(제1차 외자 도입)하여 공업화를 추구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자본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

    1950년대 중국공산당의 지향은 ‘극좌’가 아니라 ‘친자본’이자 ‘우파’의 노선이었다는 것이 원톄쥔의 분석이다. 이때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총동원체제와 대약진운동은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동력 대중 동원이었다. 따라서 대약진운동은 극좌적 오류가 아니라 자본 형성을 위한 농민 동원, 공업화와 자본 축적의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배경에는 대규모 실업난이 있어

    원톄쥔은 중국 경제의 실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경제사의 관점으로 중국 현대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문혁과 상산하향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1960년대에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자 중국 지도부는 전쟁의 위협을 느껴 연해 지역의 공업화 설비를 내륙으로 옮기는 ‘삼선三線 건설’에 착수한다. 이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중국 지도부의 자구책이었다. 중소분쟁으로 소련의 지원과 투자도 중단된 상태였다. 중국이 서둘러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공업화 설비를 무리하게 옮겨 공업이 분산되자 효율은 급감하였고, 도시에는 취직을 하지 못한 젊은 실업자들이 수천만 명에 이르렀다(위기2ㆍ3).

    마오쩌둥은 도시 경제가 수용할 수 없는 실업자와 예비 실업자인 젊은 학생들을 정치적 선동을 통해 농촌으로 내려 보내는데, 이것이 이른바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이었다. 문혁이라는 정치운동의 저변에는 대규모 실업난이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홍위병 운동은 높은 실업률에 좌절한 젊은이들의 정치적 저항이자 시위였다.

    실용주의 세력으로의 권력 교체와 천안문사건은 경제 위기의 결과이자 대가

    마오쩌둥이 죽고 화궈펑華國鋒이 잠시 후계자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덩샤오핑鄧小平 등의 실용주의 세력으로 권력이 교체된다. 이른바 중국공산당 2세대의 등장이다. 원톄쥔의 견해에 따르면 여기에도 역사 해석의 시차가 있다.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자들이 집권하여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했다기보다는, 1970년대 말 경제 위기(위기 4)의 국면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국면에서 실용주의자들에게로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중국에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정권 교체는 결국 경제 위기를 대가로 해서 완성된 것이었다.”(170쪽)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로 알려진 천안문사건의 배후에는 1980년대의 누적된 경제적 모순이 자리한다. 대외개방을 통해 외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는 농촌과 국유기업에서 손을 놓고(책임을 지지 않고) ‘퇴장’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가 폭등으로 나타났고, 물가를 잡기 위해 조정을 하면 시장은 얼어붙었다. 1988년과 1989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천안문사건은 이 경제 위기(위기 5)에서 파생된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이 원톄쥔의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향촌사회는 위기를 연착륙시키는 매개체로 기능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발했을 때(위기 7), 위기가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거대한 향촌사회 덕분이었다는 게 원톄쥔의 판단이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천만 명의 농민공들에게는 되돌아갈 농촌공동체가 있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위기 8) 때도 노동력과 자본의 거대한 저수지인 향촌사회가 위기를 연착륙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당시 친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향촌사회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비 여력이 죽지 않았고 이 소비수요가 위기를 완충하고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구의 농업 산업화, 도시 현대화와 공업화는 맹목적인 경로 될 수 없어

    원톄쥔은 개발 투자를 통해 과잉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과잉’으로 ‘현재의 과잉’을 덮으려고 하는 임시방편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의 첨예한 사회 문제인 도농ㆍ빈부ㆍ지역 격차도 개발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원톄쥔은 중국이 서구 산업자본의 터전이 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가 될 수 없다.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대기 오염은 체제 존속 위기의 문제로 대두할 정도로 심각하다.

    원톄쥔은 지금 중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삼농 문제’라고 역설한다. 중국의 향촌사회는 중국을 떠받드는 거대한 안전판이기 때문에 향촌사회를 파괴해서는 절대로 중국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집중된 거대 도시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현급의 작은 도시를 통한 경제 발전 즉 성진화城鎭化를 추구하고, 대규모 농장 농업이 아닌 농민의 생존이 보장되는 소농경제를 육성하는 것이 중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대농장 운영 방식의 농업 산업화, 대도시 중심의 현대화와 공업화는 중국 대륙을 거대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 것이고,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까지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 경로는 종국적으로 생태문명에 기반해야 한다.

    원톄쥔은 서구식의 자본주의적 현대화와 도시화, 산업화는 개발도상국이 따라야 할 경로가 될 수 없다고 조언해왔다. 어떤 개발도상국도 서구의 발전 경로를 밟았다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원톄쥔은 이를 ‘발전의 함정’이라는 말로 요약한다. 너무 멀리 왔다고, 늦었다고 개탄하기 이전에,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조언을 곰곰이 음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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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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