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물타기용
    '상생고용지원제도', 집행률 0.2%
        2016년 07월 08일 06: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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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신규채용을 위해 추진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으로 실제 지원받은 사람이 고작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청년고용 활성화 명목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사업의 불용액이 105억 원으로 전체 예산(123억 원) 8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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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장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도입하는 동시에 청년(15~34세)을 신규채용하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정책을 반대해왔다. 장년층 임금삭감만 가져올 뿐 청년 일자리 창출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2015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를 보면 ‘청년 신규고용창출 지원금 지급인원’의 경우, 당초 목표인원을 6,0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원금 지급인원은 13명으로 목표달성도가 0.2%에 불과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과다 증액해 놓고 집행을 못한 대표적 사례”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전망이 크지 않음에도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63%로 증액해 올해도 집행실적 부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이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도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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