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7.20 총파업,
    박근혜 정권과 전면 대결
    건설과 공공이 주력, 조선도 참여
        2016년 07월 08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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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악, 구조조정, 민영화 추진 등 노동 악재가 겹치면서 각 부문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결의하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민주노총 총파업 열기는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폐기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재벌책임 전면화 등을 5대 요구를 내걸고 20일 7.20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7.20 총파업’은 전 지역 동시다발 형태로 진행되며 공공, 건설, 조선 등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총파업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총파업에 결합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도 확대간부파업, 연차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 활동 자체를 불법화해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성과연봉제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이 총파업 주력 노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에너지 민영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결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폐기 등이 총파업 투쟁의 핵심이 되겠지만 한상균 위원장 석방, 공안탄압 분쇄 등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이번 파업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총궐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량해고 바람이 불어 닥친 조선업종 공동파업도 예고된다.

    대량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맞서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는 7일 빅3 조선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중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소속 3천여명의 노동자들은 대량해고 등 노동자에게 회사 부실화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자구안 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4시간 동안 파업집회를 진행했다.

    노동자협의회가 반대하는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은 임금 삭감은 물론 조선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력과 설비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인력 감축에 있어선 2018년까지 전체 인력 중 30~40%를 해고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다.

    노동자협의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10년 동안 순이익만 5조2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적자 1조2천억 원을 감안해도 4조 원이라는 돈이 남는 셈이다. 이들은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 놀음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회사가 내놓은 자구안은 회사를 살리는 자구안이 아니라 조선소를 죽이고,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조선산업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주자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중-자

    6월29일 울산노동자대회에 참여한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과 박유기 현대자동차지부장, 백형록 현대중공업위원장dl 나란히 서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금속노동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특히 임금교섭이 결렬된 현대차지부도 13일 4만7000여 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만약 두 노조 과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현대중과 현대차는 1993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가 모여 만든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의 공동투쟁 이후 23년 만에 공동파업을 벌이게 된다.

    대우조선해양노조도 4일부터 6일까지 파업돌입 여부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 참가 조합원 8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 진척에 따라 파업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형조선소 등 8개 조선업체로 구성된 조선업종연대노조도 오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반대 총파업 기자회견을 연다. 조선노연은 정확한 일정을 조율 중이나,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시점에 울산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건설노조도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2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안전한 건설현장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적정임금·적정임대료 제도 도입 ▲건설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건설사 직접시공제 도입 ▲체불임금 대책 등을 18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건설노조 파업

    6일 서울광장의 건설노동자 총파업 집회(사진=노동과세계)

    건설노조는 총파업 집회에서 “정부는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도 산재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도, 직접 시공 확대 요구에도, 체불임금과 유보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에도, 산재사망 처벌과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다”면서 “건설노동자에겐 기본권이나 마찬가지인 정당한 고용요구에 공갈협박이란 죄를 씌웠다”며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일 1심 선고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총 15명에게 공갈, 협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김명욱 서경 타워 지부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 13명은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노조가 ‘조합원 채용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합법 집회를 개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고발한 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다. 노조활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실형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조기 석방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불법적 임금체계 개편,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상된다.

    공공-금융 부문 노동자들도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등의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9월 말 경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금융, 철도, 건강보험, 가스, 보건의료 등이 파업에 참석한다. 특히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꺼내든 가스, 철도 부문에서 대규모 파업 참여가 전망된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철도 민영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의 최대 성과는 공공부문을 국민의 곁에 두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라며 “철도 노동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빗겨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민영화 정책과의 전면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2일 ‘공공기관노조 2차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추가로 참여하게 될 노조와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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