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한국 배치, 야당들 "반대"
    시민사회 대책위 " 핵대결과 군비경쟁 격화 우려돼"
        2016년 07월 08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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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따라 벌써부터 심각한 국론분열이 예상된다. 8일 양국의 발표한 직후 야당과 시민사회계는 일제히 입장 발표에 나서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밝혔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나 국내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이뤄진 졸속, 밀실 합의라는 비판이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여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3야당 모두 원칙적으론 사드 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한 대책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에 그쳤다.

    사드1

    사드 한국 배치를 발표한 이후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 사령관(방송화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가 미치는 국내, 국외의 경제적 파장과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양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손 대변인은 “중국 측 반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우려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입장 번복과 전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면서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또 국회 내에서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미 간 밀실 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추 대변인은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과 이틀 전인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미사일 위기보다 더한 역내 안보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며,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반미 등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 핵대결, 군비경쟁 격화…신 냉전적 대결체제 초래”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해왔던 평통사를 비롯해 민주노총·한국노총·민변·민교협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준)은 이날 오후 2시경 국방부 앞에서 긴급 규탄 집회를 연다.

    사드 반대 대책회의는 보도자료에서 “(한국 내 배치될) 사드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의 조기경보를 미일에 건네줌으로써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 MD의 전초기지가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양국의 설명과 달리 북핵을 방어하는 데에는 효용성이 거의 없고 미국과 일본을 중국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반대 대책회의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체제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와 일상 삶의 파탄 등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배치되는 것은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지역은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며,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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