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사드 한국 배치 발표
    중국 반발 및 시민사회와 해당 지역 반대 거셀 듯
        2016년 07월 08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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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당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를 한국(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용이 아니라 미국(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실제 목적이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안보 긴장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라 향후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예상돼 국제사회 속에서의 첨예한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사드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록히드마틴)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며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 등을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추진이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와 함께 국내 시민사회단체도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미국을 위한 무기체계일 뿐 우리나라 안보‧경제 등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근거 삼아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4일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를 시작으로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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