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
    양당 발표, 실효성은 의문
    대출이자 0.2% 낮추면서 ‘생색’
        2016년 07월 07일 05: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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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일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율을 2.7%에서 0.2% 낮추기로 결정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할부 이자율을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실질적인 체감도와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1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금리 인하로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학생(약 100만명)의 대출금리도 2.5%로 소급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금번 2학기 신규 대출학생(약 30만명)의 금리도 낮아진다”며 “연간 학생의 총 이자부담이 약 165억원 경감되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0.2%이라는 미미한 인하율 때문이다.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노력 없이, 고작 0.2% 인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체감도가 있겠냐는 것이다.

    현행 정부학자금대출 이자율인 2.7%로 학기 당 500만원의 등록금을 12개월 기준으로 상환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73,426원이고, 이자율을 2.5%로 내리면 67,967원이다. 현행보다 고작 5459원 정도만 경감되는 셈이다.

    1%대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던 청년단체 등의 주장대로 1.5%까지 이자율을 낮출 경우 32,708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유지훈 청년단체인 ‘청년하다’, 2030유권자네트워크 대표는 “(0.2% 인하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진정성이 있다면 무이자나 1%대로 낮추는 결정을 했어야 했다. 그 정도는 돼야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할부 이자율을 1.5%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 중 65.6%가 대학등록금 납부를 현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한 번에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재학생 중엔 분할 납부를 요구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 등 일정 부분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요와는 별개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금 자체 인하를 강제하거나, 정부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는 등의 근본 대책을 빗겨갔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계층 등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다, 소득이나 신용에 따라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학자금대출처럼 전액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김경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은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이나 등록금 자체가 인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분할 납부를 공론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소득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부채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거나 정부가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책임지는 방식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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