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가스에 이어 철도 민영화 방침까지 밝히면서 ‘사상 최악의 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부문에 대한 전방위적 민영화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요금 폭등, 국민‧노동자 안전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제2의 국민파업까지 예고되고 있다.

철도노조,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등 각계는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철도산업 전면 민영화 정책이라며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 광풍이 불기 시작한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다 겪어봤지만 지금과 같은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철도 민영화 계획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말 그대로 역대급, 자폭 민영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책임이 명시돼있음에도 정부는 이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 더욱이 국가 관리 철도 시설권을 민간 해외 자본에 개방하는 국토교통부 내 전담팀까지 구성해 민영화를 공모했다는 사실에 경악스럽다”면서 “이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은 범죄”라고 질타했다.

특히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을 겨냥해 “공공부문의 최대 성과는 공공부문을 국민의 곁에 두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라며 “철도 노동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빗겨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민영화 정책과의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민영화 규탄 서울역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후과는 모든 국민이 고통으로 남는다”면서 “에너지 민영화, 전력 가스 민영화에 이어 철도민영화까지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동자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노조, 국민 전체가 저항하는 총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악의 민영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표’ 전국 철도 민영화 정책은 운영은 물론 철도시설 건설까지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요금인상 우려를 의식해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요금폭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6일 발표한 해당 정책방안 보도자료에도, 민영화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이 확보한 노선을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거나, 통근시간 급행열차 운행, 고급객실 서비스를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지칭하며 사실상 요금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자본인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던 지하철 9호선 사례만 봐도 민간투자를 통한 요금인하 설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지 알 수 있다. 9호선이 민간에 넘어가자마자 맥쿼리가 요금을 500원이나 인상, 서울시와 갈등 끝에 맥쿼리가 9호선에서 빠지면서 요금이 정상화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9호선 급행, 일반 요금으로도 잘 다니고 있다. 그런데 급행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만들어서 요금을 더 비싸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요금폭탄’을 위한 또 다른 꼼수”라며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선로 위에 여러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관제 시스템상 혼선 생기게 돼 있다. 필연적으로 안전사고 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또한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1달 이후 이 정부가 할 일은 이윤, 효율성의 논리로만 공공서비스를 대해왔던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반성과 대책도 내놓지 않던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이 철도 민영화”라며 “성과연봉제로 공공 노동자를 압박하고, 한편으론 철도 민영화로 재벌대기업에 노다지 판을 깔아주는 정부에 게 도대체 이 사업 추진하는 배경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