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혜훈,
    정부 구조조정 정책 비판
    "밑 빠진 독 물붓기는 안 돼"
        2016년 07월 07일 1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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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은 7일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과 추경 편성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부실기업의 재무 상태를 속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던 국책금융기관들의 관행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기”라고 질타했다. 추경 이전에 부실화를 초래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20년 동안 수십조를 쏟아 부었다. 그런데 올해 또 한은 발권력 동원해 11조, 추경으로 10조, 20조가 넘는 국민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한 해 부채비율이 7,300%나 늘고 적자가 5조 5천억이나 느는 부실기업을, 국민들에게 재무 상태를 속여서 우량 기업이라고 포장하며 정작 자신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던 국책금융기관들의 이런 관행을 뜯어 고치지 않고 돈을 또 붓는다? 지금 동안 수십조 부은 것이 전혀 구조조정에 도움이 안 됐던 것도 이런 국책 기관들의 행태를 고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구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돈 주세요’ 이런 것인데 하겠다는 것을 여태 다 어겨왔다. 어떻게 또 이번에 잘 하겠다는 말만 듣고 20조 원이나 줄 수 있나”라며 “돈 20조 주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밑 빠진 것부터 해결하자,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파급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관해선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브렉시트가 촉발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실물만 하더라도 영국과는 전체 교역량의 1.4%밖에 안 돼서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영국과 당장 교역 규모가 큰 중국이 타격을 받고, 일본이 타격을 받는다. 우리는 일본, 중국을 빼면 남는 게 없을 만큼 두 나라가 우리 교역 상대국으로 큰 나라”라며 “두 나라가 타격 받는데 간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왜 타격을 안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친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후 서청원 의원의 출마를 요청하는 친박계에 대해 그는 “‘닭 대신 꿩’이라는 식”이라며 “친박이 A를 내려고 했다가 A가 불출마하니 B로 ‘우리 계파가 당권을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불출마하겠다는 최경환 의원의 얘기와도 엇박자가 난다”며 “서청원 전 대표도 특정 계파의 당 장악을 위한 행동이 국민들 눈에 볼썽사납게 보일까봐, (친박계의 전대 출마 요구를) 고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전대에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서청원 전 대표 개인으로는 상당히 영향력도 있다”면서도 “전당대회는 당 조직원만으로는 아니라 국민 여론이 반영된다. 국민들이 친박 패권주의 그만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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