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철도의 운영, 건설까지 전면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철도 민영화’ 방침을 밝혔다. 철도 운영을 하는 철도공사뿐 아니라 철도시설공단까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내주겠다는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전국 철도망 구축에 앞으로 10년간 약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한다는 밝혔다. 그러나 철도 산업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민간 사업자는 사실상 대기업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을 위한 민영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수도권 광역철도에 한정했던 민영화 정책을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고시한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정한다.

특히 정부는 철도 민영화 정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익 모델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선로 등 시설 사용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기존 철도 운영자인 철도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노선을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기존 철도공사가 운영하던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운임요금의 전반적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제안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5년에서 3년6개월로 단축한다. 민간 사업자에 대한 심사, 허용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어 졸속 심사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민영화 우려에 대해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 자본을 활용해 건설‧운영만 하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에너지 민영화 정책 발표 당시에도 정부는 “경영권은 정부가 갖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간개방’, ‘민자유치’로 포장된 민영화‧재벌특혜 정책
위험의 외주화‧요금인상 불가피…노동계, 정권 퇴진 총파업 불사

철도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2013년 철도노조 ‘국민파업’ 지지에서 나타난 국민적 반대에도, ‘민자철도 활성화’라고 간판만 바꿔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자 유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민영화와 재벌특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에 선로 사용료 지급하거나 운임 차등화 방안 등으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철도 이용 승객과 철도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철도 전체를 한 사업자가 아닌 노선별로 각기 다른 사업자가 선로와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아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민간사업자는 수익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용역‧하청노동자 양산으로 인한 대대적인 위험의 외주화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자본에게 넘어간 철도는 안전과 생명우선이 아닌 비용절감과 이윤확보를 위한 외주화와 하청, 재하청의 연결고리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며 “철도 노동자의 생명과 공공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적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박근혜 정부 내 에너지와 철도 등 일련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 주식시장 상장과 가스도입, 전력판매 민영화 발표에 이은 공기업 민영화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에 버금가는 박근혜 정권의 사상최악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는 약속을 깨버리고 국민재산을 재벌자본에 헌납하는 권력남용을 강행 한다면 2013년 철도민영화저지 국민파업을 넘어서는 민주노총 전체의 정권퇴진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철도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에너지 공기업,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동자들 또한 에너지‧철도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