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서별관 회의,
    정부 책임 분식하는 자리"
    “경영진은 경영 실패, 감독당국은 감독에, 정부당국은 관리에 실패"
        2016년 07월 05일 01:50 오후

    Print Friendly

    서별관회의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도 있었던 비공개 정책 기구라며 진상규명 등을 위한 야당의 청문회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의 정의당 상임대표는 5일 “서별관회의 그 자체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서별관회의는) 대우조선 분식이나 부실경영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책임을 분식하는 자리였다. 부실과 불법의 공범이 된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의 부실을 알고도 지원해줬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우조선의 부실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심 상임대표는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고 감독당국은 감독에 실패했고 정부당국은 관리에 실패했다. 대우조선이 저가 수주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또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것을 방치했다”며 “이런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당국은 서별관회의에 모여서 대규모 분식회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4조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로 투입해서 부실 규모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 개최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우선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심 상임대표는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묻는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부실의 책임이 있으면서 이득을 누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용불안과 산재 위험에 시달린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고 대우조선해양은 왜 살아나지 못했고 왜 또 돈을 퍼부어야 되는지 밝혀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