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과 길영환 KBS 전 사장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통해 보도에 개입한 녹취록 파문으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심기 살피기, 여론전에만 열을 올렸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에선 권력기관의 언론 통제, 보도 개입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등의 개입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바꾸는 대책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녹취 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김주언 전 KBS 이사는 1일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인데 민주정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고 은밀하게 사적인 전화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도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그것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경우만 아니고 정부 관계자들 모두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30년 전 군사정권에서 보도 심의가 있을 때는 ‘몰라서 묻나’, 라는 식의 답변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간부들이 ‘이걸 꼭 보도해야 되겠다’고 항의하면 ‘알면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 검열을 유도하는 형태로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폭로되자 김시곤 전 국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선 “전화 내용을 보면 거의 지시, 막말, 폭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보도국장한테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런 과정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이사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단순히 자기의 불찰이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를 포함해 그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며 또 “현재 청와대에서도 앞으로 그런 식의 전화를 걸거나 언론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왼쪽)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를 규탄하는 회견 모습

공영방송 지배개입 구조 완전히 바꿔야…
“공영방송 사장, 대통령이 임명 못하도록 해야” “낙하산 인사도 문제”

KBS에 대한 보도개입 폭로로 다른 매체에 대한 언론 통제도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권력기관의 언론에 대한 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이사는 “단순히 KBS에만 그런 식으로 전화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KBS 외에 다른 매체,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다른 매체들에게도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보도 통제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언론 통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는 “공영방송의 경우 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은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편집국장이나 사장이나 보도국장을 직접 임명하는 데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보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BC 방송기자 출신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하산 방송사 이사장, 이사진 임명에 대해 비판했다. 언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보도 개입이 더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지배구조를 통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자격과 자질과 소양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권력이 언론이나 방송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합리성이 없고 권력 분립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언론 통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권력이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한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좀 자격과 자질을 갖춘 기초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여당, 미방위 상임위원장 고집한 이유가…청와대”

청와대의 언론통제 의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드러났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 당시 새누리당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고집한 이유가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미방위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가지고 오겠다, 라는 협상을 했을 때 여당이 끝까지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뒤를 가리키는 거다. 청와대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혜선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전문 영역을 살려서 (미방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한다. 사실은 정수만 하나 늘려주면 되는데 이것을 막는 이유도 추 의원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의결 사안에 있어서 미방위의 권력구조가 달라진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 여당에 뭘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