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대책으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30일 오전 9시 15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5차 고용정책심의회가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고용정책에 대해 노정 간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다. 이 자리엔 처음으로 노동계 위원으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파업을 예고한 빅3 조선사를 제외한 조선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의 정부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그간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비판하며 노사정이 함께 실업·고용정책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 노동자의 요구 등을 종합해 절충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회의에 배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안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기는 대부분 묵살됐다. 노사정위원회의 기형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실업대책 논의마저도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고 있는 셈이다. 향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업을 예고한 빅3 조선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밝혔다. 인력감축 등이 중심이 되는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결국 대량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고용안정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빅3 조선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사유가 성과급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자구책 미흡이라고 적시돼있다. 결국 정부의 쥐꼬리만 한 지원 받으려면 임금 깎고 사람 자르라는 것 아닌가”라며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개악 관철하려는 속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대책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빅3 조선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정당한 파업권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의 대책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용보험위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치자는 노동계의 제안도 거절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졸속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 기자회견(사진=유하라)

회의 앞서 오전 8시 30분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부실을 야기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양대노총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각종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지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제도, 특별연장급여제도, 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조선업 위기 당사자는 20만 조선산업 종사 노동자와 연관 산업 노동자, 그들의 가족 포함하면 150만 명까지 된다. 1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국가 기간산업의 존폐가 걸려 있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건을 공개하고 심의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정부는 아직까지 안건조차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시간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어떻게 이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건가”라며 “사전에 안을 다 마련해놓고 전문가, 노사대표는 와서 의견 개진할 시간도 없이 그저 정부안에 동의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가 어디있나”라고 질타했다.

양대노총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정부의 ‘묻지 마’ 구조조정 및 ‘깜깜이’ 고용·실업대책을 추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하거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노동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러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앞에서의 피켓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