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전문가' 추혜선
    상임위, 결국 외통위로
    정의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6년 06월 29일 09: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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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9일 농성을 중단하고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반복되는 소수정당의 상임위 소외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체 진입 장벽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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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의원들의 농성 모습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농성을 마치고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배정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제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다만 이번 일로 제가 경험하게 된 소수정당의 한계가 안타깝고, 또 저를 미방위로 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과 미디어 현업인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추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으로 20년 동안 언론운동을 해온 언론개혁 전문가다. 이러한 언론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추 의원은 해직 언론인과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 문제 해결 노력부터 케이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도 연대해왔다. 그런 추 의원이 외통위 배정을 받으면서 국회 안팎으로 매년 반복되는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소외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추 의원은 “미방위는 단순히 희망 상임위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저를 믿고 국회에 보내주신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였다”며 “그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였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받을 수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늘려 미방위에 간 윤종오 의원을 환노위에, 추 의원을 미방위에 재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상임위 배정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상임위 재배정 문제는 야권 내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대 후반기에 환노위를 희망했던 심상정 대표가 농해수위에 배정되면서 농성에 돌입했을 때도 더민주의 조정을 통해 심 대표가 환노위에 재배정될 수 있었다. 당시에도 새누리당은 환노위 정수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정의당은 농성을 종료하기 직전까지도 추 의원의 미방위 재배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절충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자신이 법사위를 포기하는 대신 추 의원의 미방위 재배정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제안했다. 법사위가 인기 상임위인 만큼 미방위 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재배정하고 그 자리에 추 의원을 재배정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제안도 수용되지 않으면서 추 의원의 미방위 재배정도 좌절됐다.

    이날 추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정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추혜선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18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고 대단히 자기 욕심만 챙기는 상임위 배정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환노위 위원 정수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노위 위원 정수를 바꾸지 못했다. 20여 년 동안 언론 개혁에 앞장서 온 전문가인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외통위에 배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구에서 살아야 될 사람을 화성에 보낸 꼴”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이러한 교섭단체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비공정성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까지 망실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간의 농성은 오늘로써 접지만 이 잘못된 관행과 싸워나가는, 그리고 국회 내의 공정치 못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저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추 의원 사태를 계기로 30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석으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상임위 배정 때마다 불거지는 비교섭단체 소외 문제를 정당 간 협상이 아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 원내대표는 “20세기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높은 교섭단체 지지 장벽을 5석으로, 그리고 3%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내일 제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원 구성을 하고 상임위를 배정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수정당의 소외 문제는 이제 저는 저를 마지막으로 끝내야 한다”며 “(이 개정안 통과로) 앞으론 소수정당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서 이리저리 밀리다 결국 다른 운동장에서 뛰게 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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