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친 장애단체 활동가를 강제 진압한 것에 대해 장애계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장애계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 등 정부에 면담을 요구하며 2012년부터 4년 가까이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들의 면담 제안에 응한 적이 없다.

전날인 27일 열린 세계사회복지대회는 전 세계 80여개 국 3000여 명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참가해 국제 사회복지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장애단체 등 시민사회계는 이 행사를 “대한민국 복지의 장례식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벌어진 장애 여성 활동가 등에 대한 폭력 사태에 대한 비판이다.

이날 정진엽 장관이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을 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손피켓을 들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지난 4년 동안 요청해온 면담을 번번이 거절당해, 이날 행사에서 정 장관에게 장애등급제 등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기만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사회복지대회에서의 손피켓 항의 시위(사진=비마이너)

장애계에 따르면 이들이 단상에 오른 지 5분도 되지 않아 경호원들이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호원들은 이 장애인의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한 장애 여성은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윗옷이 벗겨지다시피 해 속옷이 다 드러나기도 했다.

장내가 정리된 후 정 장관은 이날 준비해온 축사를 읽어나갔고, 행사장 밖에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지 폐지를 외치는 장애단체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정 장관은 이들의 목소리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 장애 여성 활동가는 “얼마 전에도 경기도 여주에서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모자라 불타 죽었다”며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이 죽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것은 국제행사를 망친 것이 아니라, 매일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 때문”이라며 전날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진엽 장관 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빈곤사회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장애여성을 폭력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성추행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야 했고, 가족들의 부담으로 인해 장애부모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사적부양으로 전가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 처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