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선거연령 인하 검토할 때 됐다"
    2016년 06월 28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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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8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선거 연령 인하, 검토할 때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선거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의 선관위 업무보고에서 김용희 총장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견을 전제하고 “18세로 낮출 경우 고등학생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해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지난해 선관위는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연령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148개국은 만 18세까지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6개국은 만 16세까지다. 북한도 만 17세부터 선거권을 준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내년 대선의 신규 유권자는 약 6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총 투표자 수는 2443만여 명으로 투표율이 58%인데,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약 35만 표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약 1.5% 수준이다.

박주민 의원은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는 “당리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참정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를 이해에 따라 막아보려는 발상은 매우 낙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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