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협상 난항,
    사측 8년째 동결 vs 노동계 시급 1만원
    양대노총 "사용자측 동결 주장은 명백한 삭감안"
        2016년 06월 28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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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28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전날인 27일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서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8년째 동결 입장을 고수한 반면,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제출했다.

    최임위는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했다.

    월급 병기와 관련해선 노동자위원은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개선을 위해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위원은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쟁점이었다. 사용자위원은 PC방, 주유소, 편의점, 이/미용업, 택시, 경비 등 6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보다 낮게 정하자는 뜻이다.

    최임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근거로 “6개 업종의 노동자는 이 업종을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거나 “6개 업종 노동자는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는 아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용돈벌이, 또는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일자리”고 말했다.

    심지어 한 사용자위원은 “차등적용 요구하는 6개 업종은 대부분 저연령층, 고연령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노동강도가 약하다”며 “노동강도 강한 곳과 약한 곳에 똑같이 적용할 순 없지 않냐”는 억지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또한 표결을 거쳐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해에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표결 결과를 보면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 추천 인사인 공익위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학생들이 용돈벌이를 위해 일 한다고 하는데 생계나 학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 태반이고, 노인들의 경우에 고용한 이후 그만큼 정부에서 경영계에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며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점점 편 가르기 사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날 오후 마지막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은 전년 대비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들은 최임위가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두자리 수 인상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또한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어, 대폭 인상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민주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대략 64%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 국민들이 36%를 나눠 가지고 살고 있다.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것이 일자리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의원도 “각 당의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부분만큼은 여야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사용자위원이 동결 주장의 주된 근거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을 드는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세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대형마트, SSM의 진출 등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상권 장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라며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 상황 등 법정 고려 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 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질타했다.

    양대노총은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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