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더민주 의원들,
    최저임금 "최소한 두자리 수 인상"
        2016년 06월 27일 09: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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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2017년 최저임금이 내일인 28일 결정된다. 재계는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사실상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다가구 생계비가 보장되는 시급 1만원을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최소 두 자리 수 인상율’을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민주는 올해 최소 7천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시급)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리 수’ 이상 인상시켜 7천 원 이상이 되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경영계) 위원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청년·여성·하청·파견 노동자 모두가 낮은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 분들에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고, 최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만이 포용적 성장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기형적 구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 인사인 공익위원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최임위 공익위원 추천 방식부터 손 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임위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최저임금 결정기구라기보단, 정부 성향에 따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좌우하는 구조였다.

    더민주는 최임위 자체를 국회 산하 기구로 두고, 공익위원 또한 국회가 선정하는 등 구성원 추천 방식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아닌, 국회 추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셈이다.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는 있다.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최임위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으로 잘못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임위를 정부여당의 하부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산하, 독립기구 만드는 걸로 검토하고, 입법을 통해 최임위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똑같은 행태 반복하고 있다. 잘못된 결정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처음엔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정부의 뜻에 맞춰 몇 백원 인상안을 내놓고 결정하고 만다. 우리 당은 공익위원이라도 국회가 선정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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