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이게 총선민심 수용인가?
정의당, 특별법 개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요구
    2016년 06월 27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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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 기간을 이달 말로 규정하고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강제해산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416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계와 야당들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은 물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는 27일 오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킨다면 세월호 문제는 더욱 커져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특조위 강제해산을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세월호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규탄 기자회견(사진=유하라)

특조위의 설립 근거인 세월호 특별법(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한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쟁점은 위원회 구성 ‘시점’에 있다. 정부와 유가족 사이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은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법 해석이 전혀 다른데,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를 위원회 구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활동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끝났고, 6개월 연장기간도 이달이면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가족들은 특조위의 인적 구성, 예산 배분이 이뤄진 8월을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별법은 2014년 11월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해 1월 1일에 시행됐지만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벌일 예산은 8월에나 나왔다.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은 7개월 가량 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도 벌이지 못한 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에 대해 ‘세금 도둑’이라는 비난을 늘어놓았다. 보수언론은 특조위 구성원의 연봉 등을 문제 삼는 등 특조위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고,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진두지휘하는 직책으로 파견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시행령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었다.

예산이 배정되고 난 이후에도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의혹들은 수도 없이 제기됐다.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세월호 반대집회를 주도하거나, 조사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특조위 여당 추천 인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나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세월호가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400톤의 철근을 과적했고,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출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는 동안 세월호 선장이나 조타수 등에 대한 처벌만 이뤄졌을 뿐 선사나 선사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 구조 지휘라인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규명은 없었다. 특조위를 강제해산하려는 정부에 대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강제 해산 시도를 규탄하며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3일 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경찰은 노란리본을 불법 시위용품이라며 농성장을 침탈해 차양막과 바닥 깔개까지 빼앗아가는 등 충돌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4명의 유가족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총선 결과를 통해 겸허하게 민의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누군가가 글을 써주면 앵무새같이 읽고 뒤돌아서선 귀를 닫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의석수를 내세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20대 국회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을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하고, 목소리를 모아 28일 국무회의가 강제철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조사기한 등을 명확히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이나 활동기한 보장하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에서 “아직 자기 아이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부모들이 있는데 6월말로 조사활동을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적어도 세월호 인양 이후에 적절한 조사를 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아픔을 다루는 나라가 취할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12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등 상임위원 긴급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내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하며 “야3당은 총선 민심을 이야기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최우선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며 반드시 해결하겠노라 약속했다. 야2당은 더 이상 말만 앞세우지 말고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 주 초 개최할 것을 교섭단체 3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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